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00여명 구속된 전두환 정권 ‘건대항쟁’ 피해자들, 1인당 1억 원 배상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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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9일(현지시간) 난자 동결 시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BC 방송 인터뷰에 나서기 전 대기실에서 주사를 맞는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의 결정과 생각을 소개했다. 그는 “모두 이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실에서 직접 주사를 놓고, 화장도 하고, 나가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책에 관해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 제 삶을 살면서 할 일을 하는 게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술 과정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는 난자 동결 시술을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고, 또 최종 결정까지 오랜 고민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창을 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이어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임신 중지부터 건강한 임신을 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재생산권 논의와 의료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정치인으로서 화두를 던지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지지에 매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에 속하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아왔다. 지난달 뉴햄프셔대(UNH) 조사에서 그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 지지율 22%로,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21%)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영국 웨일스 해안에서 발견된 아기 바다거북이 약 2년 반 동안의 간호 끝에 무사히 성장해 고향인 멕시코만으로 돌아간다. 약 8000㎞의 여정이다.
영국 BBC는 멸종위기종인 켐프각시바다거북 ‘로시’가 고향인 멕시코만으로 돌아가기 위해 약 8047㎞에 이르는 비행길에 오른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시는 2023년 12월 간신히 목숨이 붙은 상태로 웨일스 해변에서 발견됐다. 당시 두 살도 채 되지 않았던 로시는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차가운 바닷물에 노출돼, 발견 당시 ‘저체온 마비’ 상태에 빠져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고 한다. 발견 장소인 앵글시의 로스네이그르(Rhosneigr) 근처 해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
켐프각시바다거북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바다거북으로, 멸종위기종이다.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주 단 두 곳 따뜻한 해변에서만 번식한다. 바다거북 중 가장 작은 거북으로, 덩치가 크더라도 몸길이 75㎝, 몸무게 5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앵글시 해양동물원에서 로시의 회복을 도왔다. 2년 반에 걸친 직원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로시는 1㎏ 미만에서 21㎏까지 몸무게가 늘었고, 덩치는 3배 커졌다.
앵글시 해양동물원의 프랭키 호브로는 “첫 한두 주 동안은 로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오랜 기간 돌보면서 녀석의 개성과 습관을 잘 알게 됐는데, 곧 카리브해로 헤엄쳐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사는 로시가 물 밖으로 나와 8000㎞에 달하는 장거리를 견뎌내는 게 관건이다. 활동가들은 로시가 이송 도중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며 이송 작전을 계획했다. 우선 앵글시에서 런던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간 뒤, 화물기에 실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까지 다시 이동한다. 로시 곁에서 직원들이 건조해지거나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24시간 돌본다. 앵글시 해양동물원 매트 데이비드슨은 “눈과 등껍질이 건조해지지 않게 윤활제와 바셀린을 듬뿍 발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시는 앵글시 해양동물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구조·회복된 네 번째 바다거북이다. 호브로는 “바다거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 있어야 한다. 지난 2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벅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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