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니 보이는 ‘권한 차이’···옛 광주 5개 구 ‘시 전환’ 추진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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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소속 옛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 통합으로 하나의 광역 단체가 됐지만 시·군 체제였던 전남과 달리 광주는 자치구로 이뤄져 있어 통합 이후 전남보다 자치권·재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 지역에서 모두에서 정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당대회 당대표 제주·인천 순회경선 결과 김 의원이 두 지역 합산 2만 2537표(47.7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만9862표(42.08%)를 얻어 2위를, 송영길 의원은 4799표(10.17%)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1위인 김 의원과 2위 정 의원의 표차는 2675표(5.67%)다.
앞서 순회경선이 진행된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과를 합산한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의원(45.42%)이 정 의원(44.56%)을 0.87%포인트(전략지역 가중치 미반영)차로 앞섰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10.02%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현저히 낮은 이른바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 36곳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이 30개, 이미 관리종목인 상황에서 지정 사유가 추가된 경우가 6개다
이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24개다. 코스피에서 이날 711원으로 장 마감한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403원), 일신석재(664원) 등 3개 기업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779원)·티케이지애강(689원)·CMG제약(609원) 등 21개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인 시가총액 기준에 지속적으로 못 미쳐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코스피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E8 등 세 곳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둘 다 해당했다.
이들 종목은 오는 13일부터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10월 중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려 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월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약 150곳으로 추산했다. 주가 회복이나 주식병합 여부 등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적게는 100곳, 많게는 220여 곳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상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넘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반이 급락한 탓에 지금 상장폐지를 추진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대상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동시에 동전주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이날 지정된 36개 관리종목 중 코스피 3개사, 코스닥 12개사가 동전주 요건 해소를 위한 액면병합 또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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