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희철이 발끈한 ‘엉터리 태극기’…“그리기 어려워서?” 제작 가이드라인 버젓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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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다른 전쟁과 엄청난 고통만 초래한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고 외교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 평화의 길을 닦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활공폭탄 등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는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집계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도 민간인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밤새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무인기(드론)가 폭발해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후방의 물류시설을 집중 겨냥한 군사 작전으로 약 122억달러(약 1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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