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진우·정념·경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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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정념·경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11일 나란히 등록을 마치면서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 간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치러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의 큰 불길이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9시간여 만에 잡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전 9시 8분을 기해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이날 오전 0시 3분 PJK 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가 보관 허가된 곳이다.
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PJK 센터에 보관된 총 위험물 허가량은 불이 난 창고를 포함해 1255만ℓ에 달한다. 또 센터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물류 창고들도 밀집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 동원)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타 시도 지원 차량 28대를 포함해 장비 102대, 인력 25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총력 대응 끝에 불길을 잡은 소방은 오전 6시21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차량 21대를 철수시켰다. 오전 8시 30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초진 선언 후 잔불 정리 등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완전 진화까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 간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치러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의 큰 불길이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9시간여 만에 잡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전 9시 8분을 기해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이날 오전 0시 3분 PJK 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가 보관 허가된 곳이다.
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PJK 센터에 보관된 총 위험물 허가량은 불이 난 창고를 포함해 1255만ℓ에 달한다. 또 센터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물류 창고들도 밀집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 대응 1단계(차량 31~50대 동원)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상향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타 시도 지원 차량 28대를 포함해 장비 102대, 인력 25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총력 대응 끝에 불길을 잡은 소방은 오전 6시21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차량 21대를 철수시켰다. 오전 8시 30분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초진 선언 후 잔불 정리 등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완전 진화까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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