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뉴스 깊이보기] 중국 대법원도 “996은 불법”이라는데…‘장시간 노동할 자유’ 허하라는 산업부 장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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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폭염 속 부산 북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4분쯤 북구 화명동과 금곡동 일대 986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 1시간 만에 904가구에 전력 공급을 정상화한 데 이어 오후 8시쯤 나머지 82가구에 대한 복구 작업도 마쳤다.
이번 정전으로 주민들은 냉방기 가동 등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전력 설비에 조류 접촉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덥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에어컨은 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카페, 도서관, 쇼핑몰, 그리고 집. 그런데 집이 없는 이들은 어디로 갈까.
지난 7월9일, 채널A 뉴스는 ‘노숙자 아지트? 손발 다 든 인천공항’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공항에 머무는 홈리스의 모습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혐오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홈리스행동이 보도 피해자를 만난 결과, 취재 기자는 당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촬영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끝내 보도에서 묻지 않은 것이 있다. 왜 홈리스는 공항에 있었나.
인천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홍보한다. 은행에 더위를 피하러 갔다고 상상해보자. 문을 열자 보안직원이 묻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거래 목적을 묻는 질문이다. 에어컨 바람을 쐬러 간 사람에게 그 공간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서울역 인근 무더위쉼터 사정도 마찬가지다. 업무빌딩은 그간 남루한 차림의 홈리스가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조차 막아왔고, 공공기관은 운영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는다.
고시원과 쪽방의 현실도 넉넉지 않다. 스무 개의 방이 복도의 에어컨 하나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나마 공용 에어컨이라도 있는 곳은 쪽방의 절반도 안 된다. 기능을 못하는 집을 뒤로한 채 이들은 긴 여정을 떠난다. 여름밤, 차라리 역 광장에서 노숙하는 쪽방 주민이 많은 것도 이 탓이다.
이런 조건에서 인천공항은 단순한 ‘아지트’가 아니다. 폭염 속에서 몸을 식히고 밤을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홈리스가 공항으로 향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다.
채널A의 보도는 이 맥락을 지운다. 홈리스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도, 기후재난 시대에 집 없는 사람들이 폭염을 견디는 방식도 설명하지 않는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잠들고, 모두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을 수밖에 없는 처지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공항을 점령한 노숙자’라는 혐오적 이미지가 대신했다.
해당 보도는 홈리스를 향한 인식의 왜곡에서 나아가 실제 홈리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인천공항은 보도 이후 공항에서 홈리스를 쫓아내고 있다. SNS에는 보도를 인용하며 홈리스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홈리스 퇴거를 명한 30일에 하루 앞서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가구에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ESG 실천을 홍보했다. 누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고, 누가 배제돼도 되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이 시선은 인천공항공사만의 것은 아니다.
8월3일 인천에서 올해 첫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폭염은 이미 재난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야외노동자 등을 폭염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그 목록에서 홈리스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집이 없는 이만큼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있을까. 폭염을 재난으로 말하는 도시가 폭염을 피해 머무는 홈리스를 거리로 내모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폭염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폭염을 피할 권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 날씨가 아니라 사회가 재난을 불평등한 것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공항에 머무는 홈리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게 만든 사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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