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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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모으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혁신도시 내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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