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홀려 리밸런싱 미룬 국민연금···수익도 시장 안정도 모두 놓쳤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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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자산 재배분·리밸런싱)하고 시장 과열을 완충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높인 결과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전체의 29.4%을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2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이 불과 3개월 만에 4.5%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2월에도 국내 주식 비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돈 셈이다.
연기금은 통상 보유 자산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목표 비중에 못 미치면 매수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큰 위험을 피하고자 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중장기 목표 비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TAA·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조정 범위) 허용 폭은 기존 ±2%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SAA 허용 범위를 ±6%포인트로 추정해 국민연금의 최대 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28.8%로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 비중이라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바로 팔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해 목표 비중을 맞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앞서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섬으로써 증시 낙폭을 완충할 여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목표 비중을 맞추려 자산을 매도해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상반기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상반기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결과 하반기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손실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8476.15)와 당시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코스피 종가(6258.77)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을 계산하니 약 401조원으로 추산됐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줄어든 규모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4%에서 약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온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대 손실이 커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자 국민연금은 SAA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고, TAA 허용 범위는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였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로는 79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구조다.
2021년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 주장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년이 지난 2025년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허용범위 확대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인상 폭이 큰 1안(±3.5%포인트)를 밀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잠정적인, 한시적인 한도 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왕건 당시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허용범위가 고정돼 주기적으로 허용 범위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구조적 변화 판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적인 틀을 운용 기간에 긴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몫으로 위원을 맡았던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회의에서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도의 신뢰 부분,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원칙 변경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다 올해 상반기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건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중기 자산 배분은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연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며 “여론에 떠밀려 운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기구다.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 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운용위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 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사진)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증축된 상태로 행정절차에 따라 미등록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이 2014년 배우자와 함께 17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은 공직자 재산 내역에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고가액은 40억원으로 김 관장은 주택을 매입한 이듬해인 2015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 6가구만 주거 공간으로 돼 있으며 1층은 ‘계단실’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 이 계단실은 101호실로 무단 증축 상태였다고 SBS는 보도했다.
101호실에 입주해 있는 거주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월세로 85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면상 계단실인 곳에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면 무단 증축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후임자가 임명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해온 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롯데마트가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인공지능(AI) 기반 저온유통(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부산에서 가동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고객풀필먼트센터(CFC)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센터 연면적은 약 4만㎡(약 1만2000평)로, 최대 3만5000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부지 확보와 건축 등에 2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곳은 AI와 자동화 물류 기술을 집약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다. 고객이 주문함과 동시에 물류창고 내 AI 로봇이 제품을 운반·포장해 배송 차량으로 즉시 전달한다.
온라인 장보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그룹의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오카도그룹은 미국 크로거, 일본 이온 등 11개국 14개 유통업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입고된 상품은 검수를 거쳐 전용 보관상자인 ‘하이브 토트’에 담긴다. 이후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브’로 옮겨져 층별 구역에 따라 8~21단 높이에 적재돼 관리된다. OSP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을 통해 계절과 날씨 등 외부 변수까지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위치를 상시 재배치한다.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은 콜드체인으로 신선도를 유지한다.
부산과 영남권 400만가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2~3시간 단위로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13회차 배송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내년엔 대구·울산 등 인근 대도시까지 배송 권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은 옥외 주차장에 연간 약 2400메가와트시(㎿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센터 전력 사용량의 약 15%를 해결한다. 센터 운영과 배송 과정에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한다. 또한 농축산물 현지 조달(로컬 소싱)을 강화했다.
또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썼다. 일반 물류센터보다 4배 이상 방수량이 많은 ‘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ESFR)’를 갖췄고, 소방용수 1000t을 확보했다고 롯데마트는 밝혔다. 하이브 내부엔 아연합금 강판으로 제작된 토트를 배치해 화재 확산을 막는 안전구획을 형성했다. 상층부에 위치한 로봇은 화재가 발생하면 빈 공간으로 스스로 이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배터리 보관 구역에는 전용 소화기와 방화포를 배치했다.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은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노하우와 영국 오카도의 AI 로봇 물류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온라인 물류센터”라며 “부산과 영남권 400만가구에 산지의 신선함을 정시 배송해 국내 온라인 장보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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