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EV·북미 HEV, 선호도 차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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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 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의 인기를 앞질렀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급증했다.
유럽은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된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현대·혼다·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전기차 63만5000대를 팔아 1위(점유율 13.8%)는 지켰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을 재벌가 사람이라고 속여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속였고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가 됐다.
이혼을 준비 중인 B씨가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알아보니 남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합법적인 탐정을 써서 불륜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하루에 8만원에서 100만원인 탐정 용역비를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탐정을 고용하거나 판사를 소개할 의사 등이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받는다.
한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5245만원을 송금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대폭 감액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결산 기준)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2년간 2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지출부터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 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제도 개편 중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나 연수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급증했다.
유럽은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된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현대·혼다·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전기차 63만5000대를 팔아 1위(점유율 13.8%)는 지켰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을 재벌가 사람이라고 속여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속였고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가 됐다.
이혼을 준비 중인 B씨가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알아보니 남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합법적인 탐정을 써서 불륜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하루에 8만원에서 100만원인 탐정 용역비를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탐정을 고용하거나 판사를 소개할 의사 등이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받는다.
한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5245만원을 송금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대폭 감액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결산 기준)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2년간 2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지출부터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 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제도 개편 중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나 연수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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