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추경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재판서 주진우 “계엄 직후, 위헌·위법 판단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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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1990년 미국 에머리대를 졸업한 크리스토퍼 매캔들리스는 문명사회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겠다며 홀연히 떠났다. 미국 전역을 떠돌던 그는 1992년 4월 알래스카의 오지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1960년대까지 운행되다 폐기된 ‘142번’ 시내버스를 발견했다. 사냥과 채집으로 대자연을 누비던 그에게 ‘142번 폐버스’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그의 모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9월 사냥꾼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 듯한 구조 요청 메모와 함께 이미 두 달 전 숨진 매캔들리스를 폐버스 안에서 발견했다. 2007년 숀 펜 감독의 영화 <인투 더 와일드>가 다룬 실화다. 영화를 계기로 ‘142번 폐버스’는 모험가들이 찾는 곳이 됐지만, 죽음 앞에 절망했던 20대 청년에게 그곳은 폐허이자 비극의 현장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지난 7일 네덜란드 ‘보트하우스’를 본떠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역세권에 제공하는 청년 주거 대책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버스하우스’였다. 대당 개조 비용 5000만원이면 5000억원으로 버스하우스 1만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SNS에는 “직접 버스에 사세요” 같은 ‘기득권 정치’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예로 든 보트하우스는 100년에 걸친 도시 인프라 속에서 정식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낭만적’ 사진 한 장으로 청년들을 폐버스에 밀어넣는 구상이 공감을 얻으리라 여긴 셈이니 반발은 당연하다. ‘버스하우스’ 구상에선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142번 버스’는 한때 매캔들리스가 선택한 것이지만, 버스하우스는 벼랑에 몰린 2030들에게 강요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건 황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같은 대책들일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글을 내렸다.
지금도 지상에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 폐버스는 집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1990년 미국 에머리대를 졸업한 크리스토퍼 매캔들리스는 문명사회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겠다며 홀연히 떠났다. 미국 전역을 떠돌던 그는 1992년 4월 알래스카의 오지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1960년대까지 운행되다 폐기된 ‘142번’ 시내버스를 발견했다. 사냥과 채집으로 대자연을 누비던 그에게 ‘142번 폐버스’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그의 모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9월 사냥꾼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 듯한 구조 요청 메모와 함께 이미 두 달 전 숨진 매캔들리스를 폐버스 안에서 발견했다. 2007년 숀 펜 감독의 영화 <인투 더 와일드>가 다룬 실화다. 영화를 계기로 ‘142번 폐버스’는 모험가들이 찾는 곳이 됐지만, 죽음 앞에 절망했던 20대 청년에게 그곳은 폐허이자 비극의 현장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지난 7일 네덜란드 ‘보트하우스’를 본떠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역세권에 제공하는 청년 주거 대책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버스하우스’였다. 대당 개조 비용 5000만원이면 5000억원으로 버스하우스 1만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SNS에는 “직접 버스에 사세요” 같은 ‘기득권 정치’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예로 든 보트하우스는 100년에 걸친 도시 인프라 속에서 정식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낭만적’ 사진 한 장으로 청년들을 폐버스에 밀어넣는 구상이 공감을 얻으리라 여긴 셈이니 반발은 당연하다. ‘버스하우스’ 구상에선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142번 버스’는 한때 매캔들리스가 선택한 것이지만, 버스하우스는 벼랑에 몰린 2030들에게 강요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건 황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같은 대책들일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글을 내렸다.
지금도 지상에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 폐버스는 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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