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ISA 딜레마···혜택 줄이자니 투자자 반발, 늘리자니 ‘국장’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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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버스정류장과 비상 소화장치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 290개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장소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위치정보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물주소판 설치 대상은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정류장과 화재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비상 소화장치 등이다.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에 112와 119 긴급 신고 전화번호도 눈에 띄게 표기했다.
사물주소판이 설치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주소판을 확인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출동 지연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재 강릉시 지적과장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시설물에 정확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 잠꼬대가 특징인 렘수면행동장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존의 검사법을 대신해 고위험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해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응엽·손범석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를 이용해 파킨슨병 위험이 큰 환자의 선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영상과 행동’(Brain Imaging and Behavior)에 게재됐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꿈속 움직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현재 파킨슨병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로는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가 있으나, 검사비용이 비싸고 시행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경멜라닌 민감 MRI에 주목했다. 신경멜라닌은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색소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통해 신경멜라닌의 양과 신호 강도를 분석하면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이 파킨슨병 고위험군을 잘 선별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66명과 건강한 대조군 30명에게 검사를 시행한 뒤, 환자들을 다시 도파민 PET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있는 군(37명)과 정상군(29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도파민 PET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서만 신경멜라닌의 부피와 신호 강도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PET 결과가 정상인 환자는 건강한 대조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을 반영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결과다.
다만 연구진은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PET를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고위험 환자만 MRI로 먼저 선별해내는 새로운 검사 전략을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고 정밀평가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은연 교수는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라고 모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질병 진행 위험이 다른 만큼 앞으로 개별 위험도에 맞춰 검사와 추적관찰을 달리하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버스정류장과 비상 소화장치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 290개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장소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위치정보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물주소판 설치 대상은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정류장과 화재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비상 소화장치 등이다.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에 112와 119 긴급 신고 전화번호도 눈에 띄게 표기했다.
사물주소판이 설치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주소판을 확인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출동 지연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재 강릉시 지적과장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시설물에 정확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 잠꼬대가 특징인 렘수면행동장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존의 검사법을 대신해 고위험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해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응엽·손범석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를 이용해 파킨슨병 위험이 큰 환자의 선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영상과 행동’(Brain Imaging and Behavior)에 게재됐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꿈속 움직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현재 파킨슨병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로는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가 있으나, 검사비용이 비싸고 시행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경멜라닌 민감 MRI에 주목했다. 신경멜라닌은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색소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통해 신경멜라닌의 양과 신호 강도를 분석하면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이 파킨슨병 고위험군을 잘 선별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66명과 건강한 대조군 30명에게 검사를 시행한 뒤, 환자들을 다시 도파민 PET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있는 군(37명)과 정상군(29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도파민 PET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서만 신경멜라닌의 부피와 신호 강도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PET 결과가 정상인 환자는 건강한 대조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을 반영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결과다.
다만 연구진은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PET를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고위험 환자만 MRI로 먼저 선별해내는 새로운 검사 전략을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고 정밀평가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은연 교수는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라고 모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질병 진행 위험이 다른 만큼 앞으로 개별 위험도에 맞춰 검사와 추적관찰을 달리하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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