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제주~칭다오 화물선 오갈 때마다 ‘적자’ 손실보전 ‘눈덩이’···재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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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제주항 개항 이래 첫 국제 정기 화물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가 물동량 부진으로 매 운항 적자를 기록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중국 측과 착수한 재협상 향방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대측과의 신뢰 유지 및 협상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를 운항한다. 주요 수입품은 페트칩·가구·건축자재·고구마전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냉동수산물, 삼다수, 중고자동차 등이다.
취항 당시 도는 중국과의 직항 항로 개설로 물류비를 최대 62% 절감하고, 운송 시간 역시 최소 2일로 단축해 제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3년간 중국 선사의 운항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은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는 전액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구조다.
문제는 실제 화물선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조차 항차당 평균 33.6TEU 였다. 지난해 11월은 항차당 평균 14.0TEU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5일만 하더라도 수입물량은 41TEU에 그쳤고, 제주에서 나간 수출물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7월 마지막 주는 수입 26TEU, 수출 1TEU에 그쳤다.
이처럼 화물량 부족에 따른 운항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항 이후 이달 5월까지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한 손실액은 51억원(용선료 7월까지 포함)에 달한다.
적자폭이 급증하자 도는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액 38억원에 더해 추경에서 26억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만 총 64억57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협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해석 오류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점까지 드러나며 철저한 검토와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가중돼 왔다.
손실보전금 누적에 절차상 문제까지 드러나자 지난 7월 취임한 위성곤 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공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중국과의 교류 위축과 신뢰도 하락, 외교적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지사 역시 최근 “항로 운영을 단절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계약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판로 확장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협력해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보탬상회 기획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원이 부족한 창작자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유흥·사행시설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모두 ‘보탬상회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와디즈 메이커센터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오픈된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지만 기획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는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성과가 우수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다. 펀딩 달성률과 소비자 반응, 제품 경쟁력 등이 성과 평가 대상이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면 서류 심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형 유통 채널 MD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와디즈 펀딩으로 시장성을 검증하고, 사후 평가와 브랜드 고도화·해외 진출 등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협력은 소상공인에게 단순히 온라인 판매 기회를 한 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와디즈에서 소비자 반응을 통해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판로 개척 모델”이라며 “좋은 제품을 갖고도 시장 진입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실제 소비자를 만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주축인 반핵 운동 단체이자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피폭 당사자로서 운동을 이끌던 이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어서다.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니혼 히단쿄가 ‘피폭자 없는 시대’를 앞두고 조직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니혼 히단쿄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56년 결성됐다. 생존자 지원과 피폭자 보상,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평화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일본인 피폭자 외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대표단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2명이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령으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직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6.6세다. 피폭자 수도 약 9만1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회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던 지방 조직들은 이제 10~20명만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이와테현 등 일부 지부에서는 피폭자와 유족만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반 회원 가입의 문을 열었다. 인력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산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단체 존속과 활동 방향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2·3세를 포함한 비피폭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존속론’과 피폭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에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해산론’이 맞섰다.
‘계승이냐 해산이냐’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 단체의 운동 방식이 있다. 니혼 히단쿄는 이름 그대로 피폭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증언하고 핵무기 금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때문에 피폭자의 존재가 곧 단체의 정당성이자 설득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피폭자원호법으로 각종 수당 등 지원을 받는 피해 1세대와 2·3세 간 법적 지위 차이도 존재한다.
니혼 히단쿄는 올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정기총회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니혼 히단쿄가 조직의 존속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2027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약 79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6일과 9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대측과의 신뢰 유지 및 협상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를 운항한다. 주요 수입품은 페트칩·가구·건축자재·고구마전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냉동수산물, 삼다수, 중고자동차 등이다.
취항 당시 도는 중국과의 직항 항로 개설로 물류비를 최대 62% 절감하고, 운송 시간 역시 최소 2일로 단축해 제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3년간 중국 선사의 운항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은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는 전액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구조다.
문제는 실제 화물선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조차 항차당 평균 33.6TEU 였다. 지난해 11월은 항차당 평균 14.0TEU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5일만 하더라도 수입물량은 41TEU에 그쳤고, 제주에서 나간 수출물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7월 마지막 주는 수입 26TEU, 수출 1TEU에 그쳤다.
이처럼 화물량 부족에 따른 운항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항 이후 이달 5월까지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한 손실액은 51억원(용선료 7월까지 포함)에 달한다.
적자폭이 급증하자 도는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액 38억원에 더해 추경에서 26억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만 총 64억57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협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해석 오류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점까지 드러나며 철저한 검토와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가중돼 왔다.
손실보전금 누적에 절차상 문제까지 드러나자 지난 7월 취임한 위성곤 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공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중국과의 교류 위축과 신뢰도 하락, 외교적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지사 역시 최근 “항로 운영을 단절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계약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판로 확장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협력해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보탬상회 기획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원이 부족한 창작자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유흥·사행시설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모두 ‘보탬상회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와디즈 메이커센터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오픈된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지만 기획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는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성과가 우수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다. 펀딩 달성률과 소비자 반응, 제품 경쟁력 등이 성과 평가 대상이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면 서류 심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형 유통 채널 MD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와디즈 펀딩으로 시장성을 검증하고, 사후 평가와 브랜드 고도화·해외 진출 등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협력은 소상공인에게 단순히 온라인 판매 기회를 한 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와디즈에서 소비자 반응을 통해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판로 개척 모델”이라며 “좋은 제품을 갖고도 시장 진입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실제 소비자를 만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주축인 반핵 운동 단체이자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피폭 당사자로서 운동을 이끌던 이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어서다.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니혼 히단쿄가 ‘피폭자 없는 시대’를 앞두고 조직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니혼 히단쿄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56년 결성됐다. 생존자 지원과 피폭자 보상,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평화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일본인 피폭자 외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대표단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2명이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령으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직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6.6세다. 피폭자 수도 약 9만1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회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던 지방 조직들은 이제 10~20명만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이와테현 등 일부 지부에서는 피폭자와 유족만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반 회원 가입의 문을 열었다. 인력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산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단체 존속과 활동 방향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2·3세를 포함한 비피폭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존속론’과 피폭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에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해산론’이 맞섰다.
‘계승이냐 해산이냐’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 단체의 운동 방식이 있다. 니혼 히단쿄는 이름 그대로 피폭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증언하고 핵무기 금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때문에 피폭자의 존재가 곧 단체의 정당성이자 설득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피폭자원호법으로 각종 수당 등 지원을 받는 피해 1세대와 2·3세 간 법적 지위 차이도 존재한다.
니혼 히단쿄는 올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정기총회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니혼 히단쿄가 조직의 존속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2027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약 79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6일과 9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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