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트럼프 ‘가자 평화안’ 거부…“내가 총리인 한 팔레스타인 국가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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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해제이지, 허구의 무장해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네타냐후 정부가 평화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 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기한으로 한시 적용해왔다.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 비거주 예외 요건 완화할지 주목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 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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