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치·자본·노동·일상 얽힌 오늘, 어찌 한눈에 담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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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원형 스크린에 8채널 영상 펼치는‘함양아: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결국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은곁에 머물며 불안을 말하는 것”
거대한 원형 화면,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정부 기관과 중앙은행, 고층 빌딩이 오려 붙인 듯 서 있고, 애플·맥도날드 등 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온다. 기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검은 옷의 군중과 팻말을 든 시위대는 떼 지어 움직인다. 개별적인 장면들이 하나둘 맞물리며, 오늘의 정치·자본·노동·일상이 얽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에서 함양아는 8채널 영상으로 전시장을 빙 두른 원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신작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4.0’을 선보인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함양아가 2018년부터 이어온 장기 예술 연구 프로젝트다. 금융·정치·기술·교육·노동 등 현대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추상화해 인물과 건축물, 각종 기호가 겹쳐진 ‘무빙 이미지 콜라주’로 서사를 구축한다. 1.0 이후 버전을 거듭하며 사회구조와 그 안의 개인을 추적해왔다.
22분 분량으로 선보이는 신작은 넘실대는 바다와 파묘를 담은 실사 영상으로 시작한다. 장례 행렬이 파노라마 속으로 들어서면서 장면은 거대한 사회 풍경으로 전환된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부상에서 세계화와 금융화, 디지털 혁명, 팬데믹, 기후위기에 이르는 거대 서사와 탄생과 죽음, 일상과 노동 등 미시적 삶이 교차한다. 작가는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삶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관계망”을 파노라마 안에 펼쳐놓는다.
멀찍이 보면 오늘의 세계를 펼친 풍속화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속 ‘오픈 월드’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군상을 좇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읽히고, 화면 전체는 좀처럼 한눈에 잡히지 않는다.
19세기 서구의 파노라마가 세계를 하나의 시점에서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면, 함양아의 파노라마는 복잡하게 얽힌 오늘의 세계가 하나의 시선으로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 작업이 시장, 제도와 같은 거시 구조에 무게를 뒀다면, 4.0은 그러한 흐름이 인간과 생태계에 남긴 흔적으로 시선을 넓힌다. 이야기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바다에서 출발한 영상의 마지막은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원형 공간과 순환하는 서사가 겹쳐지며, 관람객은 그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전제한 진보의 서사가 아닌 대안적 패러다임을 떠올리게 된다.
파노라마 작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공동체의 고통을 마주한 함양아가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시작됐다. 전시에선 ‘잠’ ‘주림 2.0’ 등을 통해 그 질문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작 ‘듣는 화자, 말하는 타자’는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의 독백을 수집해 ‘파노라마’의 거대한 서사 안으로 삶의 목소리를 잇는다.
데이터를 수집해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일이라면 사회과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함양아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곁에 머물며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0월4일까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국가장학금 등을 받게 한 혐의로 포항지역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포항의 한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3년여간 학생들을 허위로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실제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국가장학금 등 47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교수진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진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국가장학금과 훈련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중학적 상태로 도민체전에 출전해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학생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익 직결된 ‘체류 시간’ 늘리려기록 근거로 ‘다음 콘텐츠’ 추천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더해이용자 반복 행동·과의존 강화
미·EU, 중독성 설계 잇단 제동한국도 노출 제한 등 검토 착수규제 대상 정하는 것부터 과제연령 제한은 ‘우회’ 가능성 커
고등학교 1학년 김민정양(16·가명)은 1년 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트폼 영상을 봤다. 점차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새벽 2~3시에야 잠드는 날이 늘었다. 다이어트 쇼트폼을 본 이후로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점심도 걸렀고, 한 번에 수십만원어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일도 잦아졌다. 김양은 결국 지난 5월 부모와 상담소를 찾았다.
김양은 “영상에는 몇주 만에 몇킬로씩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볼수록 초조해졌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천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알고리즘 중독’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천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잇달아 제동을 건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는 허울뿐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관심사 좇는 ‘추천 알고리즘’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 보여줍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능이다.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고 이용자가 ‘탐색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성장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우선 이용자가 고른 관심사나 초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보여줄 만한 콘텐츠 후보를 추린다. 이어 콘텐츠마다 끝까지 볼 확률, ‘좋아요’를 누를 확률, 공유할 확률 등을 각각 예측한 뒤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 순서대로 화면에 콘텐츠가 나온다.
알고리즘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이다. 통상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계산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자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를 검증하긴 어렵다.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플랫폼의 수익도 증가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봤다’는 신호는 잡아내지만, 그 콘텐츠가 불법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영상은 더…’ 기대 유발해 중독”
전문가들은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 결과, 이용자가 관심 분야 영상을 13개쯤 시청한 시점부터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관심 분야 콘텐츠가 늘수록 접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도 줄었다. 비슷한 콘텐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이른바 ‘토끼굴’ 현상이다. 김은희 고려대 사범대학 겸임교수(김은희진로·심리상담연구소 소장)는 “이용자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정한 순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한 스크롤’(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자동재생도 토끼굴 현상을 키운다. 다음 영상을 볼지 판단할 틈을 없애 이용자의 뇌를 일종의 ‘자동조종 모드’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 단계인 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화면을 넘긴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 행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24.2%) 정점을 찍고 4년째 하락 추세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은 43.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4년 새 6%포인트(37.0%→43.0%) 상승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이 중독 대상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스스로에 대한 열패감만 남고, 플랫폼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다.
해외서 잇단 제동…국내도 입법 논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이 과한 영상 노출 구조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달러(약 8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빅테크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개인화 추천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이 중독 유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도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추천 작동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준 모호” 회의론도…대안은?
다만 실제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추천 기능은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쓰인다. 한 플랫폼 안에서도 메신저·오픈채팅·쇼트폼처럼 성격이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도 하다. SNS에만 적용하거나 한 플랫폼 안에서 특정 기능만 규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 쓰고, 월 활성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이용자 비율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없이 e메일만으로 가입되는 해외 서비스도 있다. 오 교수는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이 규제가 덜한 소규모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검색이나 맛집·학원을 찾는 데도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기능까지 규제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해외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천 알고리즘을 대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관건이다. 개인화 추천 기능을 끄면 이용자 화면을 무작위로 채우거나 인기순·팔로순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추천 알고리즘만큼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소년 계정에 별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시청 기록과 같은 ‘수동적 신호’가 아니라 좋아요 표시 등 이용자가 직접 매긴 ‘능동적 신호’를 우선 반영하라고 플랫폼에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지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결국 플랫폼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와 문제점을 알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한 원형 화면,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정부 기관과 중앙은행, 고층 빌딩이 오려 붙인 듯 서 있고, 애플·맥도날드 등 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온다. 기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검은 옷의 군중과 팻말을 든 시위대는 떼 지어 움직인다. 개별적인 장면들이 하나둘 맞물리며, 오늘의 정치·자본·노동·일상이 얽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에서 함양아는 8채널 영상으로 전시장을 빙 두른 원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신작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4.0’을 선보인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함양아가 2018년부터 이어온 장기 예술 연구 프로젝트다. 금융·정치·기술·교육·노동 등 현대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추상화해 인물과 건축물, 각종 기호가 겹쳐진 ‘무빙 이미지 콜라주’로 서사를 구축한다. 1.0 이후 버전을 거듭하며 사회구조와 그 안의 개인을 추적해왔다.
22분 분량으로 선보이는 신작은 넘실대는 바다와 파묘를 담은 실사 영상으로 시작한다. 장례 행렬이 파노라마 속으로 들어서면서 장면은 거대한 사회 풍경으로 전환된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부상에서 세계화와 금융화, 디지털 혁명, 팬데믹, 기후위기에 이르는 거대 서사와 탄생과 죽음, 일상과 노동 등 미시적 삶이 교차한다. 작가는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삶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관계망”을 파노라마 안에 펼쳐놓는다.
멀찍이 보면 오늘의 세계를 펼친 풍속화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속 ‘오픈 월드’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군상을 좇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읽히고, 화면 전체는 좀처럼 한눈에 잡히지 않는다.
19세기 서구의 파노라마가 세계를 하나의 시점에서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면, 함양아의 파노라마는 복잡하게 얽힌 오늘의 세계가 하나의 시선으로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 작업이 시장, 제도와 같은 거시 구조에 무게를 뒀다면, 4.0은 그러한 흐름이 인간과 생태계에 남긴 흔적으로 시선을 넓힌다. 이야기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바다에서 출발한 영상의 마지막은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원형 공간과 순환하는 서사가 겹쳐지며, 관람객은 그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전제한 진보의 서사가 아닌 대안적 패러다임을 떠올리게 된다.
파노라마 작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공동체의 고통을 마주한 함양아가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시작됐다. 전시에선 ‘잠’ ‘주림 2.0’ 등을 통해 그 질문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작 ‘듣는 화자, 말하는 타자’는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의 독백을 수집해 ‘파노라마’의 거대한 서사 안으로 삶의 목소리를 잇는다.
데이터를 수집해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일이라면 사회과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함양아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곁에 머물며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0월4일까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국가장학금 등을 받게 한 혐의로 포항지역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포항의 한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3년여간 학생들을 허위로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실제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국가장학금 등 47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교수진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진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국가장학금과 훈련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중학적 상태로 도민체전에 출전해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학생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익 직결된 ‘체류 시간’ 늘리려기록 근거로 ‘다음 콘텐츠’ 추천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더해이용자 반복 행동·과의존 강화
미·EU, 중독성 설계 잇단 제동한국도 노출 제한 등 검토 착수규제 대상 정하는 것부터 과제연령 제한은 ‘우회’ 가능성 커
고등학교 1학년 김민정양(16·가명)은 1년 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트폼 영상을 봤다. 점차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새벽 2~3시에야 잠드는 날이 늘었다. 다이어트 쇼트폼을 본 이후로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점심도 걸렀고, 한 번에 수십만원어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일도 잦아졌다. 김양은 결국 지난 5월 부모와 상담소를 찾았다.
김양은 “영상에는 몇주 만에 몇킬로씩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볼수록 초조해졌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천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알고리즘 중독’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천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잇달아 제동을 건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는 허울뿐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관심사 좇는 ‘추천 알고리즘’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 보여줍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능이다.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고 이용자가 ‘탐색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성장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우선 이용자가 고른 관심사나 초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보여줄 만한 콘텐츠 후보를 추린다. 이어 콘텐츠마다 끝까지 볼 확률, ‘좋아요’를 누를 확률, 공유할 확률 등을 각각 예측한 뒤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 순서대로 화면에 콘텐츠가 나온다.
알고리즘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이다. 통상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계산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자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를 검증하긴 어렵다.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플랫폼의 수익도 증가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봤다’는 신호는 잡아내지만, 그 콘텐츠가 불법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영상은 더…’ 기대 유발해 중독”
전문가들은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 결과, 이용자가 관심 분야 영상을 13개쯤 시청한 시점부터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관심 분야 콘텐츠가 늘수록 접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도 줄었다. 비슷한 콘텐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이른바 ‘토끼굴’ 현상이다. 김은희 고려대 사범대학 겸임교수(김은희진로·심리상담연구소 소장)는 “이용자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정한 순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한 스크롤’(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자동재생도 토끼굴 현상을 키운다. 다음 영상을 볼지 판단할 틈을 없애 이용자의 뇌를 일종의 ‘자동조종 모드’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 단계인 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화면을 넘긴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 행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24.2%) 정점을 찍고 4년째 하락 추세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은 43.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4년 새 6%포인트(37.0%→43.0%) 상승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이 중독 대상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스스로에 대한 열패감만 남고, 플랫폼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다.
해외서 잇단 제동…국내도 입법 논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이 과한 영상 노출 구조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달러(약 8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빅테크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개인화 추천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이 중독 유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도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추천 작동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준 모호” 회의론도…대안은?
다만 실제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추천 기능은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쓰인다. 한 플랫폼 안에서도 메신저·오픈채팅·쇼트폼처럼 성격이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도 하다. SNS에만 적용하거나 한 플랫폼 안에서 특정 기능만 규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 쓰고, 월 활성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이용자 비율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없이 e메일만으로 가입되는 해외 서비스도 있다. 오 교수는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이 규제가 덜한 소규모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검색이나 맛집·학원을 찾는 데도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기능까지 규제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해외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천 알고리즘을 대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관건이다. 개인화 추천 기능을 끄면 이용자 화면을 무작위로 채우거나 인기순·팔로순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추천 알고리즘만큼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소년 계정에 별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시청 기록과 같은 ‘수동적 신호’가 아니라 좋아요 표시 등 이용자가 직접 매긴 ‘능동적 신호’를 우선 반영하라고 플랫폼에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지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결국 플랫폼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와 문제점을 알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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