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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올 2차 추경 2조8061억 편성…야간경제 등 ‘오세훈표 사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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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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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편성 예산의 66.6%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조8698억원)다. 나머지 재원 중 8100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민생 회복·생활 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표’ 민선 9기 신규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에는 기존 문화사업을 포함해 44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026년 기정예산(53조7674억원)의 5.2%인 2조8061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5735억원이 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자체적으로 배분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사업들로, 다소 소극적인 편성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이 대폭 반영됐다.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32만8000여명으로, 85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7만9000명으로, 1365억원을 편성했다. 은평병원 현대화(48억원),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76억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21억원)도 포함됐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배정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에도 440억원을 배분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달빛상품권’도 신규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향후 추이를 보고 상품권 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11억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10억원), 서울체력 9988 직영 센터 확대(6억원), 손목닥터 9988 활용 지원(3억원) 등 시민들이 매년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 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거와 자산형성, 안전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최근 여권에서 이탈 조짐이 있는 2030 여성을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지지율 하락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 의제 연구소’를 발족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이날 교육은 만 18~35세 여성·청년 당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회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우리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 여성이 정부·여당에서 멀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수사권 폐지를 집중 거론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버스하우스 청년주택’을 겨냥해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라며 “예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왜 다 용이 되려고 하느냐 가재, 붕어로 살면 되지’ 이 말과도 결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의 말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금 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들 주식 계좌를 녹여버렸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장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젊은 여성들, 그 여성들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청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다”며 “청년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다.
2030 여성들이 정부·여당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큰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의 노동 유연화, 연금, 복지, 부동산 문제 등의 방향이 젊은 세대들 입장과 상충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여성들에게 매력 있는 정당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젠더 갈라치기 등으로 국민의힘 역시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글을 올려 청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쟁 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이란 전쟁은 물론 지난 50년간 분쟁에서 미국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이란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역내 미군 철수 등을 내건 데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한편으론 중동에서 외교적 좌절을 잇달아 겪으면서 진퇴양난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요구가 “흥미롭다”고 언급한 뒤 “왜냐하면 나도 이란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번 전쟁뿐 아니라 지난 50년간 있었던 이란 관련 사건 모두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겠다며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요구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는 한층 범위를 넓혔다.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가 입힌 피해에 대해 돈을 요구해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지난 50년간 그들이 우리에게 준 피해에 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대해 “‘로키’(low-key·신중하게)로 대응하겠다”던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간 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종전 협상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조차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잇따라 좌절을 맛보고 있다.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그의 최측근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안을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트럼프는 중동에서 이제 손을 떼고 싶어하지만 중동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고 미 해군만이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 역시 미군이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다.
통계는 다른 말을 한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량은 크게 감소했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에 불과했다. 최근 열흘간 일일 평균인 11척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안정되는 듯했던 국제 유가 역시 상승으로 반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약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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