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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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대구지역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위원회 간부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19일 만이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이 나 피의자를 포함한 40~70대 8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50대 여성이 처음 숨졌고, 같은달 31일에는 50대 여성인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숨졌다. 사망자 4명은 모두 50대 여성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입주민 B씨(71)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4ℓ짜리 통에 있던 시너 일부를 깡통에 덜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B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네 집에 식물을 고르러 간 적이 있다. 식물을 좋아하던 동생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뒤부터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잎을 물어뜯지는 않을까,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실내 식물은 적지 않다.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높은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룸은 잎을 씹었을 때 입안 자극이나 구토, 침 흘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백합류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식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식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첫째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데, 식물을 들이기 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몬스테라·스파티필룸 등동물 가족이 씹으면 위험
아디안툼·올리브나무 등독성 없는 식물로 고르고며칠간 반응 잘 지켜봐야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는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록수다. 은빛이 감도는 잎과 단정한 수형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가에서 잘 자라고, 흙이 마른 뒤 물을 주는 방식이 알맞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 실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섬세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아디안툼도 좋은 선택이다. ‘부채고사리’로도 불리는 아디안툼은 작은 부채 모양의 잎이 촘촘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공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 광을 좋아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특유의 가볍고 싱그러운 질감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식물이다.
이 외에도 테이블야자와 관음죽, 보스턴고사리, 페페로미아, 칼라테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식물이다. 모두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되며 실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성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강아지는 흙을 파거나 잎을 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른 뒤가 더 중요하다. 새 화분을 들이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반려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다. 계속 잎을 물어뜯는다면 위치를 바꾸고, 화분 흙에 관심을 보인다면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반려동물의 성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생 집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연신 식물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는 이제 올리브나무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낯설던 식물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됐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식물을 키운다는 일은 결국 그런 풍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종종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좋은 식물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를 먼저 생각하며 고른 식물이다. 공간도 다르지 않다. 예쁜 식물 몇개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집 안을 가장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대구지역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위원회 간부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19일 만이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이 나 피의자를 포함한 40~70대 8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50대 여성이 처음 숨졌고, 같은달 31일에는 50대 여성인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숨졌다. 사망자 4명은 모두 50대 여성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입주민 B씨(71)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4ℓ짜리 통에 있던 시너 일부를 깡통에 덜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B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네 집에 식물을 고르러 간 적이 있다. 식물을 좋아하던 동생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뒤부터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잎을 물어뜯지는 않을까,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실내 식물은 적지 않다.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높은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디펜바키아, 스파티필룸은 잎을 씹었을 때 입안 자극이나 구토, 침 흘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백합류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식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식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첫째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데, 식물을 들이기 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몬스테라·스파티필룸 등동물 가족이 씹으면 위험
아디안툼·올리브나무 등독성 없는 식물로 고르고며칠간 반응 잘 지켜봐야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는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록수다. 은빛이 감도는 잎과 단정한 수형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창가에서 잘 자라고, 흙이 마른 뒤 물을 주는 방식이 알맞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 실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섬세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아디안툼도 좋은 선택이다. ‘부채고사리’로도 불리는 아디안툼은 작은 부채 모양의 잎이 촘촘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공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 광을 좋아하며,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특유의 가볍고 싱그러운 질감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식물이다.
이 외에도 테이블야자와 관음죽, 보스턴고사리, 페페로미아, 칼라테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식물이다. 모두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되며 실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성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강아지는 흙을 파거나 잎을 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른 뒤가 더 중요하다. 새 화분을 들이고 처음 며칠 동안은 반려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다. 계속 잎을 물어뜯는다면 위치를 바꾸고, 화분 흙에 관심을 보인다면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반려동물의 성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동생 집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연신 식물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는 이제 올리브나무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낯설던 식물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됐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한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다는 것, 식물을 키운다는 일은 결국 그런 풍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종종 식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좋은 식물은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를 먼저 생각하며 고른 식물이다. 공간도 다르지 않다. 예쁜 식물 몇개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집 안을 가장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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