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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재판부 “임성근, 공보팀 동원해 책임회피 급급” 질타···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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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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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파벌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에 동조한 것일 뿐, 해·공사 및 대다수 육사 생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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