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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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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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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지지도 조사 결과 김민석 의원이 호남권에서 57.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권 지지도에서 김민석 의원(57.7%)은 정청래 의원(28.2%)을 29.5%포인트 앞섰다.
수도권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정 의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인천의 지지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5.5%, 정 의원이 40.3%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김 의원 39.9%, 정 의원 34.5%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2~15일 진행된다.
전국 차기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에서는 김 의원이 46.8%로 1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35.2%로 2위, 송영길 의원은 6.5%로 3위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지지율이 김 의원(53%)이 정 의원(29.6%)에 23.4%포인트 앞섰다. 남성 지지율은 김 의원(44.9%)과 정 의원(44.8%)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30대(51.9%)와 70세 이상(52.4%)에서 정 의원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의 지지도는 30대 28.9%, 70세 이상 28.3%였다.
권리당원 지지도에선 김 의원 51.8%, 정 의원 41.1%, 송 의원 4.7%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조사에선 최민희 의원(18.9%), 박선원 의원(17.8%), 서미화 의원(14.8%)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성윤 의원(7.7%), 한민수 의원(7.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7.0%), 임미애 의원(5.2%), 김영호 의원(1.8%)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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