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다른 지역 출신 배치…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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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인적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수사 인력 881명 보강에 더해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법 시행 이전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4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사건의 완결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심의계를 새로 설치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도 5명 규모로 신설된다. 체포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의 수사 감찰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수사감찰계도 7명 규모로 신설된다.
일본의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식량 자급률(열량 기준)이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식량 수급 불안도 두드러졌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레이와(현재 일본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쌀값 급등으로 자국산 쌀 소비가 줄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식량 자급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2010년도부터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2020년도에는 37.1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해 2021~2024년도 4년 연속 38%대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최근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 슈퍼마켓 약 1000곳에서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판매된 쌀의 평균 가격은 5㎏당 3198엔(약 2만8600원)으로 전주보다 113엔 내렸다. 쌀값은 6주 연속 하락해 2024년 9월 중순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3100엔대로 내려왔다.
지난 6일 오후 전남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입구에 들어서자 1600㎡ 규모의 거대한 삼각형 구조물이 보였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상징물인 주제섬이다. 피라미드를 닮은 외벽에는 880여개 메시(Mesh)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로 미디어아트 영상이 펼쳐졌다. 18만㎡ 규모의 행사장에는 주제섬을 중심으로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보물섬, 국제교류섬 등 8개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막을 한달 앞둔 여수세계박람회 주행사장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다. 드넓은 흙바닥 위로 공사 자재와 중장비만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당시 현장을 찾은 유튜버 김선태씨는 영상에서 “공사장인데 여기를 왜 데려오신 걸까요?”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 영상 공개 이후 폭염 속 준비 부실과 운영 미숙으로 논란이 됐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주요 기반시설과 조형물의 공정률은 현재 대부분 95%를 넘었다. 남은 것은 내부 전시 연출과 전기·영상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가량이다.
남은 최대 변수는 폭염이다. 여수지역은 지난달 초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현재 전남광주에서 가장 많다. 지난 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공사 일정에도 폭염이 영향을 주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달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기온이 치솟으면서 야외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심은 잔디에서도 시듦과 잎마름 현상이 나타났다. 급수차와 산불진화차까지 투입해 물을 공급했지만, 생육이 여의치 않은 일부 구간은 결국 인조잔디로 대체했다.
현장을 찾은 이날도 여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외부 작업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전시관 안에서만 일부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애초 30여대로 계획했던 냉방기를 90여대로 늘리고,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과 파라솔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주행사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다. 박람회가 끝나면 특수강화 텐트로 제작된 전시관 8개 동은 모두 철거되고 주제섬과 열린무대, 섬테마존 등 일부 시설만 남는다. 조직위는 현재 사후 활용 용역을 진행하며 주제섬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주행사장을 야간 관광공간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다. 총사업비 703억원을 들여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주행사장은 진모지구에 마련됐으며, 개도와 금오도 등에도 부행사장이 운영된다. 조직위는 31개국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람회장 일원에서는 지난 6일 개막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9일까지 이어진다. 29일부터는 여수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관광비의 절반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섬 반값여행’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인적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수사 인력 881명 보강에 더해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법 시행 이전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4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사건의 완결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심의계를 새로 설치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도 5명 규모로 신설된다. 체포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의 수사 감찰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수사감찰계도 7명 규모로 신설된다.
일본의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식량 자급률(열량 기준)이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식량 수급 불안도 두드러졌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레이와(현재 일본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쌀값 급등으로 자국산 쌀 소비가 줄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식량 자급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2010년도부터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2020년도에는 37.1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해 2021~2024년도 4년 연속 38%대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최근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 슈퍼마켓 약 1000곳에서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판매된 쌀의 평균 가격은 5㎏당 3198엔(약 2만8600원)으로 전주보다 113엔 내렸다. 쌀값은 6주 연속 하락해 2024년 9월 중순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3100엔대로 내려왔다.
지난 6일 오후 전남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입구에 들어서자 1600㎡ 규모의 거대한 삼각형 구조물이 보였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상징물인 주제섬이다. 피라미드를 닮은 외벽에는 880여개 메시(Mesh)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로 미디어아트 영상이 펼쳐졌다. 18만㎡ 규모의 행사장에는 주제섬을 중심으로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보물섬, 국제교류섬 등 8개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막을 한달 앞둔 여수세계박람회 주행사장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다. 드넓은 흙바닥 위로 공사 자재와 중장비만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당시 현장을 찾은 유튜버 김선태씨는 영상에서 “공사장인데 여기를 왜 데려오신 걸까요?”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 영상 공개 이후 폭염 속 준비 부실과 운영 미숙으로 논란이 됐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주요 기반시설과 조형물의 공정률은 현재 대부분 95%를 넘었다. 남은 것은 내부 전시 연출과 전기·영상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가량이다.
남은 최대 변수는 폭염이다. 여수지역은 지난달 초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현재 전남광주에서 가장 많다. 지난 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공사 일정에도 폭염이 영향을 주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달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기온이 치솟으면서 야외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심은 잔디에서도 시듦과 잎마름 현상이 나타났다. 급수차와 산불진화차까지 투입해 물을 공급했지만, 생육이 여의치 않은 일부 구간은 결국 인조잔디로 대체했다.
현장을 찾은 이날도 여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외부 작업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전시관 안에서만 일부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애초 30여대로 계획했던 냉방기를 90여대로 늘리고,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과 파라솔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주행사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다. 박람회가 끝나면 특수강화 텐트로 제작된 전시관 8개 동은 모두 철거되고 주제섬과 열린무대, 섬테마존 등 일부 시설만 남는다. 조직위는 현재 사후 활용 용역을 진행하며 주제섬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주행사장을 야간 관광공간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다. 총사업비 703억원을 들여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주행사장은 진모지구에 마련됐으며, 개도와 금오도 등에도 부행사장이 운영된다. 조직위는 31개국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람회장 일원에서는 지난 6일 개막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9일까지 이어진다. 29일부터는 여수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관광비의 절반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섬 반값여행’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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