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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성숙 “부처 간 협업체계 굉장히 바뀌어야…일하는 방식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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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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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고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와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처 장관들이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여러 민감한 국정 현안에 걸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법무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에 관해 통일부가 밝힌 구상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한 것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사례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부와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며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별로 정책 목표는 제시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장치를 호텔방 안에 설치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할 수 있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45)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중국동포인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국군 전역자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에게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해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군사 정보를 제공한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공범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차원이다.
하나은행은 7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 기존 조치는 유지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은 대면·비대면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차주별 합산 총 1억원 이내로만 취급하기로 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다른 은행들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1조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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