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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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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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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파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삼 대기자는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검찰 수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미국 측 비밀해제 자료, 당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로 제1 강령이 ‘광주를 해방하라’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며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도 주요 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여전히 ‘컴퓨터활용능력(컴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사무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검증하는 기본 역량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만 18~34세) 6만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보면,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취업자 2만3055명 중 9780명(42.4%)이 대한상의 시행 11종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종목별 순위에서는 스프레드시트·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5473명)과 2급(3967명)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91명)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취업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무 처리 능력이 여전히 필수적인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의 응시 열기 역시 식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계를 보면 2025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체 응시자 229만여명 중 컴활 2급(24만7841명)과 1급(15만1464명)이 응시 인원이 자격시험과목 중에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한 최근 10년 추이를 봐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연평균 필기 응시자가 1급은 23.4%, 2급은 21.3% 각각 늘며 견고한 수요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는 환경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컴활’의 인기가 건재한 이유에 대해 ‘데이터 통찰력’을 꼽는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 구조의 오류를 파악하고 결과물의 논리성을 검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정동열 한국공학대 교수(한국직업자격학회 부회장)는 “데이터의 구조와 흐름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AI와 협업할 때 생산성과 결과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검증해 본 경험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시험 내용도 진화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컴활 필기시험 출제기준에 AI의 원리와 학습 개념, 활용 사례 및 한계점 등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술적 이해도와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채용의 관성과 자격증 시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만든 자격증 과열 양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시대에 실무 현장과의 접점이 옅어졌음에도 기업이 서류 걸러내기용으로 컴활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취업준비생들은 ‘불안감에 등 떠밀린 스펙 쌓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1·2급 1회 시험 비용은 필기·실기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해 총 5만4000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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