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디어세상]혐오 통제 명분에 짓밟힌 발언의 자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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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연일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창문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졌다”는 사례가 잇달아 전해지면서 ‘폭염이 유리를 깨뜨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는 15층 난간에 설치된 강화유리가 갑자기 파손돼 파편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염 속 유리 파손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뿐 아니라 최근 불볕더위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층 건물 창문과 외벽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졌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0도까지 버틴다는 강화유리가 40도 날씨에 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폭염 자체가 강화유리를 녹이거나 견디는 한계를 넘어서 깨뜨리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기온이 아니라 유리 내부에 생기는 ‘온도 차(열응력)’라고 설명한다.
유리는 제조 과정에서 표면을 압축응력 상태로 만들어 일반 판유리보다 약 4~5배 강한 충격 저항성을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200℃ 안팎의 균일한 온도 변화는 비교적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유리 전체가 비슷한 온도로 가열될 때 이야기다. 문제는 한쪽은 강한 햇볕에 달궈지고, 다른 쪽은 에어컨으로 차갑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리의 한 부분은 크게 팽창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이를 열응력이라고 한다.
미국의 유리 산업 단체인 국립유리협회(NGA)는 유리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리 내부의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꼽는다. 국제 유리공학 분야에서도 직사광선, 창틀의 열 축적, 부분적인 그늘 등이 겹치면 열응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창틀은 더 위험하다. 유리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된다. 가운데는 햇볕을 받아 뜨거워지고, 창틀에 끼워진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차갑다. 이 온도 차가 커질수록 가장자리에서 균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알루미늄 창틀 역시 영향을 준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강한 햇빛을 오래 받으면 크게 팽창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 가장자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유리공학 분야에서는 열파손의 상당수가 유리 가장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유리 업계에서는 강화유리의 자발적 파손 사례를 오래전부터 보고해왔다.
대표적인 원인은 제조 과정에서 유리 안에 극미량 남을 수 있는 황화니켈 입자다. 이 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가 미세하게 변하고, 이미 강화 처리로 높은 응력이 걸려 있는 유리 내부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특별한 충격이 없어도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전체 강화유리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염에는 자동차 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햇볕 아래 장시간 주차하면 차내 온도는 70℃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거나 찬물을 갑자기 뿌리면 유리 안팎의 온도 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도 여름철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미 작은 흠집이 있는 자동차 유리의 균열을 키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만으로 자동차 유리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기존 미세 균열이나 제조 결함 등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NGA는 유리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리 표면에 큰 온도 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강한 직사광선이 오래 드는 창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부분적인 열 집중을 줄이고, 창틀과 실리콘 등 고정부의 손상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프레임과 실란트(실리콘)의 상태가 유리에 전달되는 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동차 역시 폭염 속 장시간 밀폐 상태를 피하고, 에어컨은 처음부터 최저온도로 강하게 작동시키기보다 단계적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편이 유리와 차량 모두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AAA도 폭염 시 차량 내부 온도가 단시간에 위험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장시간 밀폐 주차를 피하고, 가능한 한 그늘에 주차하거나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화유리를 깨뜨리는 것은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직사광선과 냉방, 창틀 팽창 등이 만들어내는 큰 온도 차와 내부 응력이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이런 조건이 자주 만들어지는 만큼, 한여름에는 사람뿐 아니라 유리도 ‘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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