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국민연금으로 부동산까지 책임지라고?···국민노후자산을 갖다 쓰겠단 발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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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자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충하면서 연금 수익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을 정부 주택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회계(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을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며 “다만 무리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기금의) 1%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금의 수익성과 국민들이 좋은 집에 거주할 권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녹조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이 수도권 저수지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검출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 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경기 수원, 의왕, 평택 등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에 사는 성인 93명(시료 총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19.3%)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을 손상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도에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다.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을 종류별로 보면 MC-LR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MC-YR 8건, MC-RR 2건 순이었다. 소변 환산농도(조사 참가자별 소변 농축도 차이를 보정한 값)는 MC-LR 0.75~3.65ppb(10억분의 1), MC-YR 1.10~23.63ppb, MC-RR 1.21~2.33ppb 범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사람의 소변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건강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과는 개별 농도와 별개로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민의 소변 시료 60건 중 12건(20.0%)에서 독소가 검출됐고, 낙동강권 주민은 90건 중 17건(18.9%)이 확인됐다. 수도권 조사 지역은 평택 평택호, 수원 서호저수지, 의왕 왕송저수지 등이다. 세부 지역별 검출률은 경기 평택 28.6%, 부산 22.2%, 경기 수원 20.8%, 경남 창녕 20.0%, 경북 고령 19.2%, 대구 18.8%, 경기 의왕 13.6%, 경남 창원 9.1% 순이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내 여러 저수지에서 지속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조 독소의 인체 노출은 낙동강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녹조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5년째 녹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기와 쌀에서 검출된 녹조 독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주민 소변에서 독소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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