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기 첫 신규 조사개시…‘한통련’·‘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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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 이후 신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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