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교육교부금 개편 대비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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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기 말이면 표지와 등이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논문과 자료집이 수십 권씩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종이 폐기물로 내놓았더니, 남편이 도로 끄집어내 하나씩 뜯어내며 핀잔했다. 당신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노동자가 결국 이걸 다 분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부끄러울 일은 며칠 뒤 또 있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재기자를 통해, 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복합 지하 환경기초시설이다. 지하에 쓰레기 소각, 선별, 음식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에는 근사한 전망대와 편의시설, 푸른 잔디가 있다. 주민들은 땅 밑에 ‘숨겨둔’ 소각장 위에서 운동하고 반려견도 산책시킨다. 서울 중구에는 1999년에 이미 지하 재활용 처리장이 문을 열었고, 은평구와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했다.
땅 밑의 선별장에서는 수거차가 쏟아낸 뒤섞인 쓰레기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고,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페트병과 비닐과 캔을 손으로 골라낸다. 내가 슬쩍 내보내려던 플라스틱 표지도 그 벨트 위를 지나갔을 것이다.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파쇄와 탈수와 건조가 이어지고, 소각시설에서는 누군가가 쓰레기를 소각로에 밀어 넣고 또 누군가는 그 고온의 설비를 정비한다.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모두가 안다. 그런데 그 여름을 창문 없는 지하에서 온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부 설비는 45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채우려 소금을 먹고, 안전 때문에 긴소매 작업복은 벗을 수 없다. 짧은 휴식시간에 지하 4층에서 지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 매립지의 토양오염을 줄이는 일은 필요했고, 한곳에 집중돼 있던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도 정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매립을 반대하고 분리배출도 성실히 한다. 그렇게 필요해진 재활용시설과 소각장은 ‘어딘가’에 지어져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어디인가. 그래서 나온 해법이 ‘지하화’였다. 서울시와 수원시가 준비 중인 쓰레기처리시설 역시 같은 방식이다. 갈등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오염, 냄새와 소음과 먼지를 관리하는 데는 유능하다.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일 앞에서는 멈춘다.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는 힘을 갖기 어렵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는? 줄지 않는 쓰레기를 다만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밀폐 공간’으로 정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지하화에 따른 노동안전 기준이 매우 부족하다. 오염된 공기는 ‘정화’ 장치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환기’ 설비는 미흡하다고 현장 노조는 말한다. 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위험은 한 번 더 옮겨진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약 61%가 민간위탁 소속으로, 3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한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도 연차도 끊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흘 이상 치료받은 노동자 가운데 72%는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분리배출을 마친 뒤의 뿌듯함, 시설 위의 친환경적인 공원,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 시민에게는 효능감을, 국가에는 정당성을 주지만 쓰레기 총량은 뚜렷이 줄지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진짜 전환은 그 부담과 불편을 함께 지겠다는 사회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연대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자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빼놓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지하 쓰레기처리시설의 노동환경과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일,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일,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 이후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는 일부터다.
이 폭염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45도의 지하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도시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땅 아래의 여름을 우리는 보지 않기로 했을 뿐.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기 말이면 표지와 등이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논문과 자료집이 수십 권씩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종이 폐기물로 내놓았더니, 남편이 도로 끄집어내 하나씩 뜯어내며 핀잔했다. 당신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노동자가 결국 이걸 다 분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부끄러울 일은 며칠 뒤 또 있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재기자를 통해, 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복합 지하 환경기초시설이다. 지하에 쓰레기 소각, 선별, 음식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에는 근사한 전망대와 편의시설, 푸른 잔디가 있다. 주민들은 땅 밑에 ‘숨겨둔’ 소각장 위에서 운동하고 반려견도 산책시킨다. 서울 중구에는 1999년에 이미 지하 재활용 처리장이 문을 열었고, 은평구와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했다.
땅 밑의 선별장에서는 수거차가 쏟아낸 뒤섞인 쓰레기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고,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페트병과 비닐과 캔을 손으로 골라낸다. 내가 슬쩍 내보내려던 플라스틱 표지도 그 벨트 위를 지나갔을 것이다.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파쇄와 탈수와 건조가 이어지고, 소각시설에서는 누군가가 쓰레기를 소각로에 밀어 넣고 또 누군가는 그 고온의 설비를 정비한다.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모두가 안다. 그런데 그 여름을 창문 없는 지하에서 온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부 설비는 45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채우려 소금을 먹고, 안전 때문에 긴소매 작업복은 벗을 수 없다. 짧은 휴식시간에 지하 4층에서 지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 매립지의 토양오염을 줄이는 일은 필요했고, 한곳에 집중돼 있던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도 정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매립을 반대하고 분리배출도 성실히 한다. 그렇게 필요해진 재활용시설과 소각장은 ‘어딘가’에 지어져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어디인가. 그래서 나온 해법이 ‘지하화’였다. 서울시와 수원시가 준비 중인 쓰레기처리시설 역시 같은 방식이다. 갈등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오염, 냄새와 소음과 먼지를 관리하는 데는 유능하다.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일 앞에서는 멈춘다.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는 힘을 갖기 어렵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는? 줄지 않는 쓰레기를 다만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밀폐 공간’으로 정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지하화에 따른 노동안전 기준이 매우 부족하다. 오염된 공기는 ‘정화’ 장치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환기’ 설비는 미흡하다고 현장 노조는 말한다. 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위험은 한 번 더 옮겨진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약 61%가 민간위탁 소속으로, 3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한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도 연차도 끊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흘 이상 치료받은 노동자 가운데 72%는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분리배출을 마친 뒤의 뿌듯함, 시설 위의 친환경적인 공원,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 시민에게는 효능감을, 국가에는 정당성을 주지만 쓰레기 총량은 뚜렷이 줄지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진짜 전환은 그 부담과 불편을 함께 지겠다는 사회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연대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자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빼놓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지하 쓰레기처리시설의 노동환경과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일,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일,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 이후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는 일부터다.
이 폭염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45도의 지하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도시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땅 아래의 여름을 우리는 보지 않기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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