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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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 철수를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하루 최다 사망자 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단체들의 무장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다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존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합의가 있든 없든, 안보와 미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도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 철수를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하루 최다 사망자 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단체들의 무장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다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존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합의가 있든 없든, 안보와 미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도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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