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중수청 준비단, 임용 설명회서 “내년부터 특활비 등 수사 경비 지급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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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등 수사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경비를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에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비단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과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부터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날까지 설명회에 참여한 인원은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각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리랑카의 교도소에서 두 차례의 교도소 내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앞서 스리랑카에서는 지난달에도 교도소에서 두 마약 밀매조직 소속 수감자들끼리 충돌한 뒤 폭동이 일어나 20여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뉴 매거진 교도소’에서 수감자 약 40명 사이의 충돌이 벌어졌다. 스리랑카 공공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남부 쿠루위타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당국은 경찰·특수부대를 현장에 대규모 투입해 소요 사태를 진압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폭동이 마약상·범죄조직 간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난다 위제팔라 공공안전부 장관은 전날 의회 보고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치안상의 우려는 없다”면서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 사전 계획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시도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더 진전된 내용은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순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해안 도시 네곰보 소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교도관 7명을 포함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교도소의 잇따른 폭동 사태는 극심한 과밀 수용 등 구조적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리랑카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 가능 전체 인원이 약 1만명인 스리랑카 내 전국 교도소에는 3만9000여명의 수감자가 수용된 상태다. 수용자 중 75% 이상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미결수이며, 상당수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권단체 ‘수감자권리위원회’의 세나카 페레라 위원장은 AP에 최근 보석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교도소 과밀화로 이어졌다며 열악한 교도소 내 생활 환경이 폭동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중독자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해 별도 재활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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