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녹색’은 2%도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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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BO리그 11부터 재개…정규시즌 종료 약 1주일 늦어질 듯9월엔 아시안게임 대표 소집, 상위권 경쟁팀 순위 싸움 변수로각팀 경기감각 되찾기·촘촘해진 일정 속 투수진 운영이 ‘관건’
사상 첫 ‘폭염 브레이크’를 보낸 KBO리그가 11일 다시 출발한다. 전체 취소 경기 수는 지난해보다 아직 적지만 폭염으로 밀린 경기들이 아시안게임과 맞물리면서 9월 이후 일정이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 올해 KBO리그에서는 폭염으로만 30경기가 취소되는 등 현재까지 총 55경기가 순연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최근 4시즌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84경기가 순연됐다.
현재로서는 일정 자체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KBO는 더 이상 우천 취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정규시즌 종료 시점이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어지지라 예상한다. 지난해 정규시즌은 10월4일 끝났다. 올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문에 개막 자체가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었던 만큼 폭염으로 시즌 종료가 크게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9월 이후다. 각 팀이 50경기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순연된 경기를 반영한 잔여 일정이 9월6일 이후 재편성된다. 여기에 아시안게임까지 겹친다. 야구 대표팀은 9월13~14일께 소집될 예정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는 9월21~27일 진행된다. 대회 후 휴식까지 고려하면 대표 선수들은 보름 가까이 소속팀을 비울 가능성이 있다.
KBO리그는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계속된다. 폭염으로 밀린 경기가 이 기간에 많이 편성될 경우 대표 선수를 여러 명 내보내는 KT, 삼성, 두산, KIA 등의 부담은 커진다.
선수층과 대체 전력의 차이가 막판 순위 싸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팀별 경기 수 차이도 변수다. NC는 95경기, KT는 97경기를 치러 다른 구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시즌 종료 뒤인 11월12일부터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가 참가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도 예정돼 있어 포스트시즌과 대표팀 일정까지 감안하면 시즌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예상치 못한 ‘폭염 방학’이 상위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선두 KT는 후반기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휴식기에 들어갔다. 반면 상승세가 꺾이며 2위로 밀린 삼성과 부진 속에 3위까지 내려간 LG에는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생겼다. 3연승 중인 4위 두산과 5위 KIA는 LG 추격을 노린다. KIA는 NC와 함께 지난달 31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잇단 폭염 취소를 겪으며 열흘 동안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얻은 대신 경기 감각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도 생겼다.
투수진의 변화도 주목된다.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평균자책이 상승했던 각 팀 투수들은 폭염 브레이크 동안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KBO리그는 1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재개한다. 10개 구단은 모두 1선발을 내세워 후반기 순위 다툼을 다시 시작한다. 선발투수 10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 선수(아시아쿼터 1명 포함)이고 두산 곽빈과 키움 안우진만 국내 투수다.
사상 첫 폭염 브레이크는 끝났다. 그런데 폭염으로 밀린 경기의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9월 이후 촘촘해진 일정과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들의 이탈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가을야구의 주인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대만 시민들이 10일 타이중에서 공습 시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 침공에 대비한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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