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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한성숙 “부처 간 협업체계 굉장히 바뀌어야…일하는 방식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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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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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고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와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처 장관들이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여러 민감한 국정 현안에 걸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법무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에 관해 통일부가 밝힌 구상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한 것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사례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부와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며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별로 정책 목표는 제시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히로시마 원폭 81주기 추도식서역대 총리와 달리 모호한 연설기자들 질문에도 “정책 지지”만‘안보 3대 문서’ 개정 포석 분석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가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들은 역대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쓴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제주의 노인호보구역이 운전자 눈에 한층 잘 띄도록 ‘형광녹색’ 옷을 입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21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이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보다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개선키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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