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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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할 집권당 내부의 불안을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냐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화당에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낮은 투표 동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네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각 지역을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라기보다 당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이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말 이란 전쟁 개시 이후 3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가 상승이 초래한 민심 악화가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국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는 등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 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또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5를 적용한다.
다만 재정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이거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할 집권당 내부의 불안을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냐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화당에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낮은 투표 동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네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각 지역을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라기보다 당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이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말 이란 전쟁 개시 이후 3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가 상승이 초래한 민심 악화가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국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는 등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 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또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5를 적용한다.
다만 재정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이거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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