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건대항쟁’ 피해자들 40년 만에 국가 책임 묻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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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구금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도 청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전개한 시위다.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동원해 학생들이 점거한 캠퍼스 내 건물을 봉쇄했다. 경찰은 사흘 만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을 연행해 1200여명을 구속했다. 단일 사건 ‘최다 구속자’를 기록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건대항쟁 관련 피해자 80여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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