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트럼프,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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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당진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직접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재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원금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명절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했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찬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이 전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전액 시비로 마련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일회성 지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시장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시장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530억원의 시비 투입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같은 곳, 시민의 삶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의원이 7명씩 동수인 데다 상임위에서 이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진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전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당진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직접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재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원금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명절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했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찬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이 전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전액 시비로 마련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일회성 지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시장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시장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530억원의 시비 투입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같은 곳, 시민의 삶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의원이 7명씩 동수인 데다 상임위에서 이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진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전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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