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대학생 수도권 쏠림 막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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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스무 살이 된 경향실용음악콩쿠르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회 대회부터 함께해온 심사위원으로서 한 살부터 시작한 콩쿠르가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난 모습을 바라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참가자들의 기량과 대회 내용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룬 듯합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실력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의 간극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최상위권 예비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등부 참가자들의 일취월장한 실력은 우리 실용음악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게 하여 그저 든든했습니다.
보컬 부문은 리듬 앤드 블루스(R&B) 성향의 곡과 창법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답을 따라 부르는 듯한 해석은 감점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로 담담히 노래한 참가자나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개성 있는 보이스를 선보인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레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작곡 부문의 경우 본인만의 캐릭터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멜로디를 음악에 깊이 있게 녹였습니다. 다만 창작과 퍼포먼스에서 능력을 고르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촘촘히 쌓여온 한국 실용음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무대에 선 모든 참가자는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아티스트임을 보증합니다. 모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시프 장관은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이란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전했다.
한편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의 마제드 모함메드 알안사리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중재국들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와 달리 미국과 이란에선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란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과 ‘역내 미군 철수’ 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은 물론 지난 50년간 분쟁에서 미국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이란에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협상 외 직접 대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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