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 민주당, 강원·TK 순회경선서 김민석 48.5%·정청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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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에서는 김 의원이 9568표(50.30%)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7978표(41.94%), 송 의원은 1476표(7.76%)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 4948표(47.37%), 정 의원 4774표(45.71%), 송 의원 723표(6.92%) 순이었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603표(47.82%)로 1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461표(46.35%), 송 의원은 561표(5.83%)를 각각 얻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근 닷새간 온열질환자가 하루 200명 안팎 발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8월 초 들어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516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08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6명이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온열질환자는 이달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발생한 환자는 각각 208명, 211명, 223명, 194명, 202명으로 총 103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208명꼴이다.
최근 닷새간 발생한 환자는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6%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3명 중 1명이 닷새 사이 집중된 셈이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223명의 환자가 발생해 올해 감시체계 가동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환자 수를 기록했다.
최근 환자 증가세는 앞선 폭염 시기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하루 67~90명 수준이던 온열질환자는 이달 1일 119명, 2일 117명으로 1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3일부터 하루 200명 안팎으로 뛰었다.
8월 들어서도 폭염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던 지난 7일에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8년 만에 40도를 넘어섰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최근 닷새 사이 집중되면서 올해 추정 사망자 수는 지난해 수준(7일 기준 21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3일 3명, 4일 1명, 5일 1명, 7일 3명이었다. 올해 전체 추정 사망자 26명의 약 31%가 닷새 사이 발생했다.
환자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65세 이상이 1083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62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91명(15.9%), 40대 428명(13.9%), 80세 이상 412명(13.3%), 70대 389명(12.6%)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31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환자가 775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396명(12.8%), 논밭 369명(11.9%) 등이 뒤를 이었다.
실내에서 발생한 환자도 776명으로 전체의 2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환자는 276명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898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555명(18.0%), 열경련 335명(10.8%), 열실신 258명(8.4%) 순이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때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이나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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