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법 “대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팔았으면 10년 지나도 보상급 지급해야” > 공지사항

이혼소송 대법 “대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팔았으면 10년 지나도 보상급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1 18:14

본문

이혼소송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이 테스트 도중 가짜 신분으로 사람을 속이고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공지능보안연구소(AISI)는 앤트로픽과 오픈AI 모델을 시험한 결과 이들 모델이 승인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공학 기법’을 사용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사회공학 기법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얻어내는 공격 방법으로 피싱이 대표적이다. AISI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아무 지시 없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사기 행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AISI는 최근 보고서에서 122번의 사이버 보안 테스트 중 10차례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사람과 조직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앤트로픽 미토스 5 모델에서 다수 사례가 발견됐으며 오픈AI의 GPT-5.6 솔 모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아직 실제 피해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다.
테스트에서 이들 AI 에이전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했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고, 실제 사람에게 메시지와 파일을 보내 그 사람의 AI 코딩 도구가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하려 했다. 이 시도가 실패하자 고의로 이뤄진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전 기록을 수정했다. 관리자가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서 AI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테스트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 AI 에이전트의 인터넷 접근 권한 등을 허용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조건에서 이뤄졌다. 앤트로픽은 엑스에서 “(실험) 모델들은 실제 상용 모델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시험받았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AISI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사건의 세부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에서도 자체 테스트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마크 로저스는 폴리티코에 “이런 공격이 인간 소행이었다면 명백히 기소됐을 것”이라며 “컴퓨터 보안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했다.
최근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사러 전자제품 매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초고사양 제품이 아니어도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주요 부품 가격이 올해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완제품 가격뿐 아니라 저장장치와 수리비, 소모품 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IT 기기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올해들어 빠르게 오르는 컴퓨터 관련 제품 물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1%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물가는 지난 2월 10.8% 오르며 처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상승률이 20%대로 올라서면서 가격 오름폭도 더욱 커졌습니다.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태블릿 등) 역시 1년 전보다 22.5% 올랐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오른 건 핵심 부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등 저장장치 물가는 1년 전보다 47.5% 급등했습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도 함께 뛰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품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범용 D램과 SSD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센터용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이 커지면 PC 등에 쓰이는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용 전자기기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부품값 상승은 새 컴퓨터를 살 때뿐 아니라 기존 제품을 유지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컴퓨터 수리비는 전년 동월보다 15.7%, 소모품 가격은 8.2% 각각 올랐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는 부담이 커진 데다 고장 난 제품을 고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IT 기기 수요가 둔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6500만대로 1년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가 꺾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보다 4% 감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용 IT 기기의 생산비와 판매가격을 높이면서, 결국 소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리스 프로그램 ‘애플 업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2개월·24개월·36개월 등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제품을 사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는 만큼 기존 할부 프로그램보다 저렴한 점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IT 기기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당장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생산비와 클라우드 이용료가 오르고, 기업의 이익률과 설비투자에도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은 컴퓨터와 저장장치 등 일부 IT 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칩플레이션’이 향후 기업들의 비용 전가를 거치면서 보다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글비아그라 정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6.08.11
다음글비아그라 구매의 정답, 비아스토어에서 시작하세요 26.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대법 “대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팔았으면 10년 지나도 보상급 지급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