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이번에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부과 계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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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6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와 관련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중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것”이라먀 “중국산 로봇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공장 설립과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단 제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의 조치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전반적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영국의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의 작품을 철거하고 관리하는 데 약 15만파운드(약 2억8600만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광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시설 훼손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뱅크시 작품 3점을 둘러싼 철거·보안 비용이 현재까지 약 15만파운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추가 복원 작업이 예정돼 있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작품은 지난해 9월 런던 왕립사법재판소 외벽에 그려진 벽화다. 가발을 쓴 판사가 의사봉으로 시위 참가자를 내려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공개 직후 뱅크시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게시해 자신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왕립사법재판소는 영국의 2급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다. 법원 당국은 “문화재인 만큼 건물의 원형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벽화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벽화 제거 작업에 5만파운드, 경비와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에 3만5300파운드가 투입돼 총 8만5300파운드(약 1억 6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현재 레이저 장비 등을 이용해 벽화를 지우고 있지만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벽면 석재 자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닉 티머시 보수당 의원은 “납세자의 돈으로 뱅크시의 낙서를 치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그는 마치 공공 건물을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뱅크시는 복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술평론가 에스텔 러벗은 “누군가는 버킹엄궁을 보러 가고 누군가는 뱅크시 작품을 보러 간다”며 “그의 작품은 누구나 무료로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정치가 갈라놓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고 옹호했다.
뱅크시 작품 때문에 공공 비용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런던 워털루 플레이스에 설치된 조형물은 안전 펜스 설치와 경비 등에 약 6만파운드가 들었다. 2024년 런던 경찰 초소에 그려진 피라냐 벽화도 철거 비용으로 약 2200파운드가 투입됐다. 철거된 초소는 오는 11월 재개관하는 런던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정초 사건을 경기도가 그동안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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