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22개, 꼼꼼히 살펴보겠다”…지지율 하향세 이 대통령 ‘청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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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솔직히 한국산 생수를 보면 변기를 내리는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대한항공이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현장에 보낸 제주산 생수 1.5ℓ 1만2000병을 전달하자,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한국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피해자가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고 처리가 아니길 바란다” 등의 댓글도 잇따랐다. 지진으로 단수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한국산’이라는 국적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온라인 공간 전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낸 물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국적보다 긴급 지원이 먼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등장했다는 점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한’ 정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일본 내 혐한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개인의 편견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 인터넷 문화가 결합하면서 특정한 이미지가 반복 생산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적대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근대 일본이 형성해온 ‘국민’과 ‘타자’의 경계 인식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해왔다.
조 교수는 2016년 발표한 논문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에서 일본 내 혐한 의식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한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 간 경쟁 의식이 커지고, 2005년 독도 문제와 역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가 주목한 것은 ‘넷우익’으로 불리는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보수주의였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머물던 배외적 표현이 인터넷 익명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일어교육과 강사이자 일본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온 강기철은 2020년 논문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혐한이 일시적인 정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혐한을 소재로 한 서적과 인터넷 콘텐츠가 꾸준히 소비되면서, 실제 경험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생수 논란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물의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표지만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도 일본 사회에서 커지는 외국인 경계 심리를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연결해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 참정당이 “일본인 우선”를 내걸고 약진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 내부의 ‘자신감 상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스이 마사후미 니가타세이료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가디언에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방적이지만, 생존이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지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장기 침체와 함께 중국·한국 등 주변국이 전자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엔저’를 이유로 일본을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예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됐고, 이러한 상실감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적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이 2024년 기준 약 38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증가 자체를 문화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재난과 사회적 불안이 외부 집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으로 번졌다. 1923년 9월 대지진으로 도쿄와 주변 지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당시 일부 시민과 치안 조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이는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희생되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부족, 사회적 불안, 기존의 편견이 결합해 어떻게 집단 혐오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왔다.
일본 방송문화연구소의 나카마루 겐이치 연구원은 관동대지진 당시 확산한 ‘재난 유언비어’를 분석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 통제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심과 공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기보다 ‘누가 위협인지’를 찾아내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온라인 혐오 표현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불안이 ‘외부 집단’을 향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국제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엔저 장기화 등 일본 사회가 겪는 변화는 다시 ‘비난할 대상 찾기’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이 이제 ‘값싼 나라’가 됐다는 현실을 많은 사람이 체감하고 있다”며 “그런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문화만큼은 최고라는 믿음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자신감이 흔들릴수록 문화적 우월감과 배타성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움의 손길조차 혐오하는 일본의 반응은 불안한 사회가 가장 손쉽게 타인을 경계 대상으로 삼는 오래된 심리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른다.
국내 증시 상승장이 이어진 올해 5월 말까지 SK하이닉스를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고령층 비중이 컸지만, 40대 이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증권담보대출은 규모가 훨씬 크지만 1년 전보다 축소됐다.
11일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령별·종목별 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담보대출 잔액은 SK하이닉스 8451억원, 삼성전자 1조9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은 지난해 5월 말(1571억원) 대비 437.9% 증가하며 2023년 1월 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말 2조9680억원에서 10월 말 3조263억원까지 늘었다가, 11월 말 1조807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서비스다. 반도체 상승 국면에서 주가 상승 폭이 컸던 SK하이닉스로 대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차익 실현 등으로 대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월 말 기준 233만3000원으로, 지난해 5월 말(20만4500원) 대비 약 11.4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1만7000원으로 지난해(5만6200원)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컸다. 5월 말 기준 삼성전자 담보대출의 69.0%(1조3130억원), SK하이닉스의 52.3%(4417억원)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는 40대가 가장 빨랐다. 삼성전자에서 40대 비중은 3.4%(1022억원)에서 8.4%(1593억원)로, SK하이닉스는 8.5%(133억원)에서 17.6%(1489억원)로 확대됐다. 50대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40대 이하에서 증권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 자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빚투’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반도체주 조정 국면에서 반대매매 위험을 키웠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6월에 장중 고점을 찍고 7월 들어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실제 6월과 7월 중 미수금 대비 위탁매매 반대매매 비중이 10%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증권담보대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을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도 지난 5월 말 26조3178억원에서 지난 7일 24조4150억원으로 약 2조원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가 발생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됐을 수 있다”며 “당국이 반대매매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솔직히 한국산 생수를 보면 변기를 내리는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대한항공이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현장에 보낸 제주산 생수 1.5ℓ 1만2000병을 전달하자,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한국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피해자가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고 처리가 아니길 바란다” 등의 댓글도 잇따랐다. 지진으로 단수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한국산’이라는 국적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온라인 공간 전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낸 물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국적보다 긴급 지원이 먼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등장했다는 점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한’ 정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일본 내 혐한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개인의 편견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 인터넷 문화가 결합하면서 특정한 이미지가 반복 생산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적대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근대 일본이 형성해온 ‘국민’과 ‘타자’의 경계 인식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해왔다.
조 교수는 2016년 발표한 논문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에서 일본 내 혐한 의식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한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 간 경쟁 의식이 커지고, 2005년 독도 문제와 역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가 주목한 것은 ‘넷우익’으로 불리는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보수주의였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머물던 배외적 표현이 인터넷 익명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일어교육과 강사이자 일본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온 강기철은 2020년 논문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혐한이 일시적인 정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혐한을 소재로 한 서적과 인터넷 콘텐츠가 꾸준히 소비되면서, 실제 경험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생수 논란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물의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표지만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도 일본 사회에서 커지는 외국인 경계 심리를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연결해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 참정당이 “일본인 우선”를 내걸고 약진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 내부의 ‘자신감 상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스이 마사후미 니가타세이료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가디언에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방적이지만, 생존이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지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장기 침체와 함께 중국·한국 등 주변국이 전자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엔저’를 이유로 일본을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예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됐고, 이러한 상실감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적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이 2024년 기준 약 38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증가 자체를 문화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재난과 사회적 불안이 외부 집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으로 번졌다. 1923년 9월 대지진으로 도쿄와 주변 지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당시 일부 시민과 치안 조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이는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희생되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부족, 사회적 불안, 기존의 편견이 결합해 어떻게 집단 혐오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왔다.
일본 방송문화연구소의 나카마루 겐이치 연구원은 관동대지진 당시 확산한 ‘재난 유언비어’를 분석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 통제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심과 공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기보다 ‘누가 위협인지’를 찾아내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온라인 혐오 표현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불안이 ‘외부 집단’을 향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국제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엔저 장기화 등 일본 사회가 겪는 변화는 다시 ‘비난할 대상 찾기’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이 이제 ‘값싼 나라’가 됐다는 현실을 많은 사람이 체감하고 있다”며 “그런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문화만큼은 최고라는 믿음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자신감이 흔들릴수록 문화적 우월감과 배타성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움의 손길조차 혐오하는 일본의 반응은 불안한 사회가 가장 손쉽게 타인을 경계 대상으로 삼는 오래된 심리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른다.
국내 증시 상승장이 이어진 올해 5월 말까지 SK하이닉스를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고령층 비중이 컸지만, 40대 이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증권담보대출은 규모가 훨씬 크지만 1년 전보다 축소됐다.
11일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령별·종목별 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담보대출 잔액은 SK하이닉스 8451억원, 삼성전자 1조9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은 지난해 5월 말(1571억원) 대비 437.9% 증가하며 2023년 1월 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말 2조9680억원에서 10월 말 3조263억원까지 늘었다가, 11월 말 1조807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서비스다. 반도체 상승 국면에서 주가 상승 폭이 컸던 SK하이닉스로 대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차익 실현 등으로 대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월 말 기준 233만3000원으로, 지난해 5월 말(20만4500원) 대비 약 11.4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1만7000원으로 지난해(5만6200원)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컸다. 5월 말 기준 삼성전자 담보대출의 69.0%(1조3130억원), SK하이닉스의 52.3%(4417억원)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는 40대가 가장 빨랐다. 삼성전자에서 40대 비중은 3.4%(1022억원)에서 8.4%(1593억원)로, SK하이닉스는 8.5%(133억원)에서 17.6%(1489억원)로 확대됐다. 50대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40대 이하에서 증권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 자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빚투’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반도체주 조정 국면에서 반대매매 위험을 키웠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6월에 장중 고점을 찍고 7월 들어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실제 6월과 7월 중 미수금 대비 위탁매매 반대매매 비중이 10%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증권담보대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을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도 지난 5월 말 26조3178억원에서 지난 7일 24조4150억원으로 약 2조원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가 발생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됐을 수 있다”며 “당국이 반대매매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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