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 ‘김용범 책임론’에 “시장 대책 챙기기가 더 중요…형소법, 문제 있으면 과감히 보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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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는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꿔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성 수석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23일 전남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한국 대안교육 한마당’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국 20여개의 대안교육기관과 그 외의 각종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였다. 고양자유학교, 공간민들레, 성미산학교, 제천간디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산학교, 볍씨학교, 별꼴학교, 무지개학교 등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해 온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사회 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하나는 ‘이탈’(exit), 다른 하나는 ‘개혁’(reform)이다. 기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떠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 이것이 ‘이탈’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제도 안에 남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교육에서는 “학교는 죽었다”는 말이 유행했다. 입시와 경쟁에 매몰된 학교는 아이들의 삶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국가가 만든 획일적인 교육과정, 산업화 시대가 요구했던 표준화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개성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그 결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대안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경쟁보다 협력, 성적보다 성장, 획일성보다 다양성, 교과보다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주변부의 작은 흐름처럼 보였다.
대안교육의 실험들, 혁신학교로
오늘날 혁신학교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학생 참여 수업, 프로젝트 학습, 공동체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자치는 상당 부분 대안교육이 먼저 실험했던 것들이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대안교육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부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운동이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이탈이 개혁을 자극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생긴다는 점이다. 공교육이 혁신될수록 대안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혁신학교가 많아질수록 굳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공교육이 아무리 혁신되어도 국가교육과정과 학력인정 체계, 대입 제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시장의 요구도 존재한다. 직업세계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도권에는 최소주의, 직역주의, 직업화 경향, 소진 등의 그늘도 생겨났다. 입시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능력주의와 학벌주의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교육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안교육은 계속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요구를 낳는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단일한 교육 트랙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의 길을 인정하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사회이다. 오늘날 이미 학교 밖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예술과 체육에 집중하는 학생,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복지적 범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배움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내가 서울 경험에 제한되어 있어 서울 예만을 든다면, 최근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은 실험이다. 아예 제도적 노력도 있었다. 오디세이학교 같은 경우, 제도권 학교가 플랫폼이 되고, 민들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모델이었다. 공교육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험할 수 있다. 공교육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창의성을 제공한다. 공교육은 보편성을 책임지고, 대안교육은 다양성을 실험할 수 있다.
대안학교, 공교육의 창조적 동반자
대안학교에는 현재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이다. 둘째 ‘각종 학교(대안학교)’이다. 셋째,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이다. 셋째는 자기 나름의 특색화된 교육철학 및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셋째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2년 시행)이 마련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식은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 대안교육을 ‘비주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교육 시설을 공유하며,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이다. 나아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제도권 공교육의 각종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길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교육은 인간을 위한 교육이 된다. 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이 단일 트랙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길이 공존하는 교육생태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미처 갈 수 없는 곳을 먼저 걸어가는 길잡이이며, 공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창조적 동반자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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