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디어세상]혐오 통제 명분에 짓밟힌 발언의 자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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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5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A씨에게 2400만원의 현금 등을 받고 사업가 B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로부터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며 “내 명의로 조회한 것이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 “읽은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경찰서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씨는 A씨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 계급은 경위였다.
고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관련 사건 담당 경찰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뇌물수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은폐 시도 등을 추가로 입증하고, 지난 2월 이씨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A씨와 사업가 B씨의 1심 공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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