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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단독]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 돌입…‘50명 기소 후 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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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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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광주에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 착공식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10㎿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한다.
모듈·셀·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를 국산 제품으로 활용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발전 단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단지는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에 조성된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주민의 사업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기간 내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조달·시공·유지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후부는 준공 이후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 및 산업 단지 등에 약 13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529GWh(기가와트시)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광주와 해남군이 추진하는 ‘솔라시도 인공지능(AI) 에너지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성장,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함께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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