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권 위기 시대, ‘교원 지위’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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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가 채택된 지 6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8~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2일~8월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1991∼2020년)의 82.3%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경남 김해시, 울산 울주군에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부산·울산·경남(62.5%)과 전북(76.1%), 대구·경북(80.2%) 등에서 평년 평균(82.3%)보다 낮았다.
남부지방 가뭄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나, 10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별 평년 강수량은 8월 225.3~346.7㎜, 9월 84.2~202.3㎜, 10월 37.0~64.3㎜이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 대비 76.1% 수준이다. 이 중 남부 지역은 54~76%로 더 낮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급수차 동원 등 급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04.3%, 66.1%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다.
다만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의 강수 부족으로 해당 유역의 다목적댐(11곳)과 용수댐(10곳)의 저수량이 낮은 편이다. 특히 청도, 대구, 영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 운문댐은 ‘심각’ 단계이며,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성덕댐과 안동댐 등은 ‘주의’ 단계다.
정부는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한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 급수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남부지방의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에는 이름이 없다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끝없는 정신적 과정인 ‘기획 노동’을 조명한다. 병원 예약, 식단 짜기, 일정 조정하기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을 취재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장애아 부모 등 당사자들을 만났다. <이상한 정상가족> <에이징 솔로> 작가의 신작이다. 김희경 지음. 웨일북. 1만8000원
번영의 대가
인간이 누리는 번영이 어떤 대가 위에 세워졌는지 밝힌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확장에서 출발해 기후변화까지 다룬다. 전 세계적인 정복 활동과 전쟁이 환경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살피고, 1세계 중심 발전적 역사관을 재고한다. 수닐 암리스 지음. 추선영 옮김. 이봄. 3만2000원
폭발하는 아이들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는 힘이 순간 무너져 뇌가 셧다운되고 분노가 터져나오는 상태를 ‘행동폭발’이라고 한다. 이는 양극화, 돌봄 공백, 입시, 중독적 디지털 환경이 아이들의 마음을 약화시켜 생겨난다. 행동폭발을 사회 문제로 보자고 제안한다. 김현수 지음. 우리학교. 2만2000원
배설 스펙터클
근대화 프로젝트는 똥을 위험 물질로 부각해 인류에게 문명화된 근대인으로 거듭났다는 감각을 심었다. 저자는 ‘똥의 배제’를 통한 근대화가 특정 집단을 배설물과 결부해 타자화하는 ‘배제의 정치학’을 동반했다고 본다. 워릭 앤더슨 지음. 황정하·이종식 옮김. 오월의봄. 1만9800원
생태적 지혜 개념어 사전
커먼즈, 탈성장, 정의로운 전환, 탄소세, 비거니즘, 정동 등 생태 문제의 개념어 75개를 정리했다. 개념의 철학·역사적 계보, 한국 사회의 구체적 사례와 실천을 살핀다.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교사, 종교인 등 47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기획. 알렙. 2만9500원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8~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2일~8월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1991∼2020년)의 82.3%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산과 경남 김해시, 울산 울주군에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부산·울산·경남(62.5%)과 전북(76.1%), 대구·경북(80.2%) 등에서 평년 평균(82.3%)보다 낮았다.
남부지방 가뭄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나, 10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별 평년 강수량은 8월 225.3~346.7㎜, 9월 84.2~202.3㎜, 10월 37.0~64.3㎜이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 대비 76.1% 수준이다. 이 중 남부 지역은 54~76%로 더 낮다. 정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급수차 동원 등 급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04.3%, 66.1%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다.
다만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의 강수 부족으로 해당 유역의 다목적댐(11곳)과 용수댐(10곳)의 저수량이 낮은 편이다. 특히 청도, 대구, 영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 운문댐은 ‘심각’ 단계이며,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성덕댐과 안동댐 등은 ‘주의’ 단계다.
정부는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한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 급수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남부지방의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에는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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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누리는 번영이 어떤 대가 위에 세워졌는지 밝힌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확장에서 출발해 기후변화까지 다룬다. 전 세계적인 정복 활동과 전쟁이 환경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살피고, 1세계 중심 발전적 역사관을 재고한다. 수닐 암리스 지음. 추선영 옮김. 이봄. 3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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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스펙터클
근대화 프로젝트는 똥을 위험 물질로 부각해 인류에게 문명화된 근대인으로 거듭났다는 감각을 심었다. 저자는 ‘똥의 배제’를 통한 근대화가 특정 집단을 배설물과 결부해 타자화하는 ‘배제의 정치학’을 동반했다고 본다. 워릭 앤더슨 지음. 황정하·이종식 옮김. 오월의봄.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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