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폭우로 떠내려간 임시조립주택···행안부, ‘제도 개선’ 전담팀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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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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