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미 끝난 일”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안 보여준 권익위…법원 “공개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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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긴 인원을 포함하면 내란 특별검사팀(24명 기소)의 두 배 이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40명가량을 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이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만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앞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을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종합특검의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 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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