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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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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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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4일 만에 누적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이하 ‘스파이더맨 4’)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는 ‘오디세이’가 국내 개봉 4일째인 8일 오전 누적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빨리 100만명을 넘어선 ‘스파이더맨 4’보다는 이틀 늦은 기록이다. 놀런 감독의 전작 중에서는 ‘인터스텔라’(2014)와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보다 하루 늦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맷 데이먼)가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놀런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다. 전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으로 촬영해 장대한 화면과 사운드를 구현했다.
‘스파이더맨 4’의 흥행세도 이어지고 있다. 배급사 소니 픽쳐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스파이더맨 4’의 500만 관객 돌파는 개봉 18일째에 같은 기록을 세운 ‘왕과 사는 남자’보다 일주일 빠른 것으로,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단 기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관객 수 2위인 연상호 감독의 ‘군체’(약 595만2000명)의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스파이더맨 4’는 성년이 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가 새로운 변화와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관객 평가도 높은 편이다. 실제 관람객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CGV 에그지수는 97%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200만명, 5일째 300만명, 7일째 400만명을 각각 돌파하며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이어가고 있다.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4’는 박스오피스 1·2위에 나란히 오르며 최근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다. ‘오디세이’는 지난 5일 개봉한 이후 전날까지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고, ‘스파이더맨 4’가 뒤를 쫓고 있다. 두 작품의 하루 관객 수 차이는 8000~2만명 수준에 그쳤다.
예매율에서도 두 작품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디세이’가 52.3%로 1위, ‘스파이더맨 4’가 31.0%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작품의 예매율을 합하면 80%를 넘는다. 당분간 두 작품의 흥행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국내외 연구에서는 등록금 지원이 실제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수도권 쏠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0원 등록금’이 학생들의 선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느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 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0원 등록금 정책이 지방 국립대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정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려고 했던 학생들도 등록금 혜택이 있고, 국가가 국립대를 지원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실제 추가 지원액은 크지 않았지만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서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사회적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쏠림은 지속된 채 지방 사립대 대신 지방 국립대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효과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 국립대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국·사립대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결국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0원 등록금 도입 이후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정책만으로는 지방 국립대로의 유인 효과가 완성될 수 없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신호 없이 그냥 등록금만 인하한다고 좋은 대학이 되지는 않는다.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립대들이 공동입학·공동교육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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