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임시 분산 배치·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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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불가리아 영공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기종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가 진입한 뒤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일대 드론 공방이 인접국 영토로까지 번지면서 주변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AFP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전 8시10분쯤 불가리아 북동부 루마니아 접경지역인 카르담 검문소 인근에 대형 드론 1대가 진입했다. 드론은 국경을 넘어 약 100ｍ를 비행한 뒤 트랜스발칸 천연가스관 시설에서 약 1㎞ 떨어진 해바라기밭에 추락해 폭발했다. 이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 튀르키예까지 연결된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가리아 국방부는 드론에 상당한 양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이 널리 사용하는 유형”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의도적인 영공 침범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고의적인 영공 침범 가능성을 부인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가리아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 면담할 예정이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탐지와 대드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은 루마니아 영공을 거쳐 불가리아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양국 방공망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사전에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파 방해와 위성항법 신호 교란을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드론이 항로를 벗어나 인접국 영공으로 진입하거나 영토에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도 공항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드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부 지역의 한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독일군 작전사령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이번 주 독일 서부의 한 군사시설 상공에서 드론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시설에는 대규모 지하 저장시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 부품 등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에서도 지난 3일 흑해에서 민간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부상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아나돌루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항구와 군함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상선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흑해에서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 터미널과 군용 쇄빙선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2대가 항로를 이탈해 각각 영토에 진입한 뒤 폭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불가리아 영공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기종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가 진입한 뒤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일대 드론 공방이 인접국 영토로까지 번지면서 주변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AFP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전 8시10분쯤 불가리아 북동부 루마니아 접경지역인 카르담 검문소 인근에 대형 드론 1대가 진입했다. 드론은 국경을 넘어 약 100ｍ를 비행한 뒤 트랜스발칸 천연가스관 시설에서 약 1㎞ 떨어진 해바라기밭에 추락해 폭발했다. 이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 튀르키예까지 연결된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가리아 국방부는 드론에 상당한 양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이 널리 사용하는 유형”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의도적인 영공 침범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고의적인 영공 침범 가능성을 부인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가리아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 면담할 예정이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탐지와 대드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은 루마니아 영공을 거쳐 불가리아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양국 방공망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사전에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파 방해와 위성항법 신호 교란을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드론이 항로를 벗어나 인접국 영공으로 진입하거나 영토에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도 공항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드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부 지역의 한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독일군 작전사령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이번 주 독일 서부의 한 군사시설 상공에서 드론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시설에는 대규모 지하 저장시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 부품 등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에서도 지난 3일 흑해에서 민간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부상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아나돌루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항구와 군함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상선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흑해에서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 터미널과 군용 쇄빙선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2대가 항로를 이탈해 각각 영토에 진입한 뒤 폭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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