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안보문서 개정 골자 공개···공격형 드론 도입해 반격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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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일본 당국은 공격혁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방위성은 전날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공격용 무인기(드론)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했다. 또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외에도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당국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다.
일본이 2027 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한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 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연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지난 2022년 일본 당국이 확정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일본 당국은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다.
닛케이는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방위성은 전날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공격용 무인기(드론)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했다. 또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외에도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당국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다.
일본이 2027 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한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 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연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지난 2022년 일본 당국이 확정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일본 당국은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다.
닛케이는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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