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와이파이로 정보 유출돼도 “내 책임 아냐”라는 통신 3사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받고 고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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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강제력이 없다. 여름철 폭염은 일시적 이상기후가 아닌 만큼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었고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산재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엔 전남광주 해남군의 한 밭에서 비료를 뿌리던 태국 국적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도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때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도 이상)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령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특정 온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있더라도 사업주들은 작업중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기 단축이 이윤과 직결돼 작업을 강행할 유인이 크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쓸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작업중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도 중요하다. 제주도가 폭염으로 공사 중단 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기후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매대에 상품을 채운 뒤 오는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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