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대법원장…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두명의 후보가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 운영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이 대법관 후임마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3부는 심리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에 이어 또 다른 공백이 더해질 경우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진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서울대·비영남권 출신으로 지역과 학맥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춘 후보로 알려져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번 후보들 중에선 유일한 여성 법관이고 비교적 젊은 편이라 주목된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도 앞장섰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첫 법원장 출신일 정도로 역시 내부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는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순환 근무 여부와 채용 기준 등을 물었으나 중수청이 “미정”이라고 답하면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사이트 상단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평하수구막힘 말기암 동탄치과 위자료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피망슬롯머니시세 상간녀소송 한화vip방사기 이천변기막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성싱크대막힘 협의이혼 서초이혼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피부과 공주하수구막힘 수원형사변호사 가평하수구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RIAMCMin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