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책임론’에 “시장 대책 챙기기가 더 중요…형소법, 문제 있으면 과감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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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꿔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성 수석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한강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한강 원수의 수온 상승으로 맛·냄새 물질과 소형생물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원수 수질 감시와 정수처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강 원수의 온도는 지난달 평균 24도였으나, 이달 5일 기준 최대 29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고,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맛·냄새 물질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2-MIB’와 흙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은 조류경보제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맛·냄새 물질 경보제’를 마련해 한강 본류와 취수장 9개 지점의 농도를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는 원수 검사 횟수를 단계별로 ‘관심·주의’ 단계에는 하루 1회, ‘경계’ 단계에는 하루 2회로 늘린다. 6개 정수센터에서는 오존 처리와 활성탄 공정을 강화하고 중염소 투입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맛·냄새 물질 제거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취수부터 수돗물 공급까지 전 공정을 집중 관리한다. 소형생물은 수온이 높아지는 5~9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맛·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단계에서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숯 알갱이를 이용해 맛, 냄새, 미세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해 잔류 소형 생물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조류와 맛·냄새 물질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감시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수 수질 변화에 맞춰 정수 처리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커버스토리]농인성소수자들, 혐오 지우고 자긍심 담은 새 수어를 짓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성 수석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한강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한강 원수의 수온 상승으로 맛·냄새 물질과 소형생물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원수 수질 감시와 정수처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강 원수의 온도는 지난달 평균 24도였으나, 이달 5일 기준 최대 29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고,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맛·냄새 물질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2-MIB’와 흙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은 조류경보제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맛·냄새 물질 경보제’를 마련해 한강 본류와 취수장 9개 지점의 농도를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는 원수 검사 횟수를 단계별로 ‘관심·주의’ 단계에는 하루 1회, ‘경계’ 단계에는 하루 2회로 늘린다. 6개 정수센터에서는 오존 처리와 활성탄 공정을 강화하고 중염소 투입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맛·냄새 물질 제거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취수부터 수돗물 공급까지 전 공정을 집중 관리한다. 소형생물은 수온이 높아지는 5~9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맛·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단계에서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숯 알갱이를 이용해 맛, 냄새, 미세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해 잔류 소형 생물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조류와 맛·냄새 물질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감시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수 수질 변화에 맞춰 정수 처리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커버스토리]농인성소수자들, 혐오 지우고 자긍심 담은 새 수어를 짓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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