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재원 받는 사립초, 신입생 75%가 출연기업 자녀···“입학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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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75%를 학교법인 출연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해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대만군이 5일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군의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대만군 지휘부가 군용 벙커인 헝산 지휘소에서 이날 새벽 훈련 개시 명령을 하면서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중국군이 이미 대만섬을 봉쇄하고 공격 준비를 모두 완료한 후 대만해협을 건너기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오는 14일까지 대만 전역에서 진행된다.
한광훈련은 대만군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다. 올해는 중국군의 상륙을 가정하면서 전시 상황에 한층 더 가까운 훈련이 계획돼 있다.
대만군은 처음으로 훈련에 미군의 ‘백 브리프’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하급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에게 자신이 이해한 작전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전 수행 전 상·하급자가 이해한 지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다.
유사시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단수이강 하구, 타이베이항, 지난 5월 개통한 사장교인 단장대교에서 적의 상륙을 차단하는 훈련도 포함됐다.
대만이 최근 들여온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M1A2T와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벌떼전술’ 등이 시행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것을 반영한 전술이다.
대만 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늦춰 대역폭이 부족해질 경우 민간인들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시험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7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군은 전시 군수 생산 유지 능력도 시험한다.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국방부 군비국 제202병기창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생산 설비를 안전 지역으로 이전하고, 민간 제조 업체를 동원해 군수품 생산을 계속 이어 가는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켜 대만을 압박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21대와 군함 9척 및 공무 선박 5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1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공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대만군이 5일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군의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대만군 지휘부가 군용 벙커인 헝산 지휘소에서 이날 새벽 훈련 개시 명령을 하면서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중국군이 이미 대만섬을 봉쇄하고 공격 준비를 모두 완료한 후 대만해협을 건너기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오는 14일까지 대만 전역에서 진행된다.
한광훈련은 대만군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다. 올해는 중국군의 상륙을 가정하면서 전시 상황에 한층 더 가까운 훈련이 계획돼 있다.
대만군은 처음으로 훈련에 미군의 ‘백 브리프’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하급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에게 자신이 이해한 작전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전 수행 전 상·하급자가 이해한 지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다.
유사시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단수이강 하구, 타이베이항, 지난 5월 개통한 사장교인 단장대교에서 적의 상륙을 차단하는 훈련도 포함됐다.
대만이 최근 들여온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M1A2T와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벌떼전술’ 등이 시행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것을 반영한 전술이다.
대만 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늦춰 대역폭이 부족해질 경우 민간인들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시험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7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군은 전시 군수 생산 유지 능력도 시험한다.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국방부 군비국 제202병기창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생산 설비를 안전 지역으로 이전하고, 민간 제조 업체를 동원해 군수품 생산을 계속 이어 가는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켜 대만을 압박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21대와 군함 9척 및 공무 선박 5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1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공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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