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군 ‘미사일 고갈’ 경고등에 정부는 “문제없다”…주한미군 무기 차출시 대안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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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잇따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장을 선언하고 있다. 통신업 매출은 정체된 반면 AIDC 매출은 빠르게 늘면서 통신 3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대규모 증설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전력·부지 확보와 고객 유치,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공격적으로 AIDC 확장에 나서는 곳은 SKT다. SKT는 지난 5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9년을 목표로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 전담법인 ‘SK하이퍼’가 부지와 전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다.
KT도 향후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해 1GW 규모 AIDC를 확보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수전용량 200㎿ 규모 AIDC를 건설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 규모를 6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규모 증설의 배경에는 AIDC의 ‘고속 성장’이 있다. SKT의 2분기 전체 매출 증가율은 0.5%에 그쳤지만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13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5% 두배 규모로 급증했다. LG유플러스도 AIDC 매출이 1241억원으로 28.9% 늘었다. 가입자와 요금제 중심의 기존 통신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AIDC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통신업은 내수 중심인데다, 사실상 제로섬 게임 상태”라며 “AIDC는 통신업계의 ‘저성장’ 산업 꼬리표를 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사진을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전력과 부지 확보가 병목으로 꼽힌다.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기업 CBRE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데이터센터(522건) 중 최종 허가를 받은 곳은 1.9%(10건)에 그쳤다. 전력기기 공급 부족도 변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대형 전력 변압기 납기는 2020년 이전 12~18개월에서 최근 36~48개월로 늘었다.
해외에서도 전력망 연결과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4일 전력망 연결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유럽에서 전력망 연결에 최대 7년이 소요돼 증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 조달 방식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1GW 구축에 수십조원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사업이다. 통신사가 단독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차입 비중이 높아질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사업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통신사들도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거나 직접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자체 센터 외에 임차와 DBO(설계·구축·운영) 등 자산을 적게 들이는 모델을 병행해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밋빛을 기대하고 있지만 AIDC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AIDC가 제공하는 컴퓨팅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내 수요만으로는 통신사들의 공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해외 수요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경우 빅테크와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AI 인프라 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우선 실제 수요에 맞춘 단계적 증설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용량을 한꺼번에 건설하기보다 고객 계약이 확정된 물량부터 착공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데이터센터를 ‘동’ 단위로 건설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박종석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일 컨퍼런스콜에서 “고객을 확보한 뒤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10일 “통신3사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면서 “향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부지 선점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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